조명철, 북한 기업 정상화 세미나 개최… 여야 '관심'

설훈의 저주 "30년 내에 통일은 안될 것"

정의화 "메르스 등 모든 문제, 통일로 일거에 해소돼"
'남북 교류협력이 통일로 가는 가장 어려운 길인가' 질문에… 한기호 "그렇다"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6.10 1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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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국회내 통일 연구단체인 국회 통일미래포럼이 10일 자산관리공사(KAMCO·캠코) 통일국가자산연구포럼과 함께 '북한기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통일경제 패러다임' 세미나를 개최했다. 북한 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제로는 첫 세미나인 만큼 다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국회 통일미래포럼 공동대표인 조명철 의원이 주도한 이 세미나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주호영 포럼 공동대표, 새누리당 이한성·한기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몇몇 의원들은 남북 협력 교류와 통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한기호 의원과 설훈 의원은 극명하게 대조된 대북관을 보였다.

세미나에서는 기업간의 효율적 교류방안을 모색해 북한 기업을 시장화시키는 방안을 토의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이섭 자산관리공사 책임연구원은 각각 '북한 산업 및 기업 실태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통일대비 북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등의 주제로 발제했으며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 교수, 이상제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축사를 맡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행사) 제목을 지금 보니 애매하긴 하다만…"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거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인데, 북한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애매하긴 하다"면서도 "통일 준비를 위한 수만 가지 일 중 이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메르스까지 포함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며 "바로 한반도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을 향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져야한다는 걸 '요구'가 아니라 '요청'드린다"고 최근의 국회법 개정안 사태에 빗대 말해 웃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 경제가 살려면 기업이 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이를 위한 해결방법의 논의는 대단히 복잡하고 상충되는 주장들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체계와의 조화 속에서 논해야 하고, 폐쇄된 국가인 만큼 접근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무역의 자유·가격 선정의 자유·경영의 자유 등이 현 북한 시스템과 충돌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는 엇나가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인사말 도중 "앞으로 30년 내에 통일은 안 될 것이고, 어쩌면 저희 세대에 못 보고 갈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김정은 정권이 끝나면 된다는 말은 웃기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첩을 제외한 모든 교류는 선"이라며 "(통일은)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 발언 직후 마이크를 잡은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설훈 의원의 주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한성 의원은 "설훈 의원이 잔뜩 5·24 조치 해제를 말했는데, 정작 북한인권 얘기는 안 하고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기업이 정상화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머리를 깨우치고 자유를 알게 할 것"이라며 "다만 그 출발을 김정은이 허용하겠느냐는 걱정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설훈 의원과는 극명하게 대조된 입장을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행사가 끝난 뒤 〈뉴데일리〉 취재진과 만나 "통일할 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지도부도 존재한다"며 "학자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의 방법에 대해선 "전쟁이나 북한의 내부 붕괴도 없으란 법은 없다"며 "다만 6·25 전쟁같은 전쟁이 아니라 게릴라전·사이버전·심리전 등을 통해서 나라가 망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기호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유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쌀밥을 먹든 보리밥을 먹든 먹으면 되는 거고, 좋은 옷이든 나쁜 옷이든 입으면 되지만 머릿속에 들은 건 전혀 다른 만큼 사상과 문화 교류협력은 제일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로 가는 가장 어려운 길이 남북 교류협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한기호 의원은 "그렇다"고 단언했다.

  • 이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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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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