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통일로 가는 길: 최고통치자 리더십의 중요성’

통일은 힘의 논리! 朴대통령, 철혈(鐵血) 의지 필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현상유지를 위한 것인가?

유경표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7.09 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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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사회부에 몸담고 있으며 국민안전처 출입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장이라도 '읽혀야 문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사를 쓸 때마다 "짧은 표현은 많은 지혜를 머금는다"는 소포클레스의 말과 "보통의 말로 비범한 내용을 말하라"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되새기곤 합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펜을 든 손은 낮은 곳을 향하는 기자. 제 이름인 빛날 炅, 자루 杓가 의미하는 것처럼 어두운 곳의 등불이 될 수 있는 펜 한 자루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곧 다가올 북한의 급변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최고 통치자의 강한 의지와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 단순 현상유지를 위한 통일정책과 타협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하고 북한의 비핵화, 동북아 평화구도 정착 등을 위해서는 자유통일이 가장 적합하다. 미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통일을 반대하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국제정치는 곧 힘의 정치다." 더 이상 북한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대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편집자주>

 

(사)푸른한국이 주관하고 국민행동본부가 주최하는 ‘통일로 가는 길: 최고통치자 리더십의 중요성’ 강연회가 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강연자로는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서정갑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미국 한인들이 조직한 국군포로송환위원회를 다녀온 일화를 소개했다. 아울러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4일부터 국군포로송환위의 초청으로 9박 10일간 미국에 다녀왔다. 다음날인 25일 LA한인 총영사관에서 처음으로 6.25행사가 열렸는데 국군포로에 대해 미주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국군포로들은 이름모를 전장에서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임했는데 6.25 전쟁 65주년이 되도록 조국의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 국군포로에 대한 송환이 없이는 통일대박·자유통일 구호는 헛구호에 그쳐버리고 말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최고통치자로서 국군포로 한사람이라도 데려오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어 서정갑 대표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각종 비리를 규탄하면서 국민행동본부에 비리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에 방산비리와 공기업인 포스코 비리가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다. 외국에 있는 모 외교관이 저에게 대한민국 군대가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패척결도 종북척결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번 달 중에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한 기업과 비리기업을 감시할 비리감시센터를 국민행동본부에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격려사를 맡은 조갑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애국적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것을 보면 대단하다.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한 연기,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통진당 해산, 부정부패 수사, 공무원 연금개혁 시도 등이 그것이다. 저도 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박 대통령이 지금의 정치현실에서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조갑제 대표는 좌편향된 언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방문제 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일 2만 6천여명의 기자들이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은 언론의 영향을 안 받기가 힘들다. 언론의 문제다. 언론의 문제다. 언론을 바로잡는 일은 우리 민간인들이 나서야 한다. 심지어 보수언론조차도 정부를 상대로 공격하고 선동하는 모습은 좌파와 같아졌다.

현재 한국 언론의 작태를 보여주는 것이 ‘이승만 정부 일본망명’ 보도다. 기자는 실수할 수 있지만 날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발발 이튿날인 27일, 국군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 일본 야마구치현으로 망명하려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6월 27일이라는 날짜는 기자가 써놓은 것이다. 기자는 날짜가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공상소설이 된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복지에 열중할 때 우리는 핵(核)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자들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 미국에서는 핵 미사일 정보를 타국에 넘긴 부부를 사형시켰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자들을 청와대로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행사에 강연자로 초청받은 이춘근 박사는 미국의 전략예측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학자 조지 프리드먼의 말을 언급하면서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통일의 과정은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주변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가진 조지 프리드먼은 한국이 곧 통일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만주를 놓고 중국과 대결을 벌이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 주변국이 모두 반대했다. 심지어 마거릿 대처 수상은 소련으로 가 고르바초프에게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독일의 통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미국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본과 중국은 주변에 강한 나라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과 중국, 일본의 힘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미국의 힘이 클 때 가능하다.

 

이춘근 박사는 유럽의 약소국에 불과했던 독일을 강대국으로 도약시킨 프러시아의 수상 비스마르크를 언급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은 예전엔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고 유럽에서도 약한 나라였다. 나뉘어 있던 나라 둥 강한 편에 속했던 프러시아는 프랑스에 대사로 가 있던 비스마르크를 수상으로 앉혔다. 비스마르크는 하원 의원 연설에서 ‘이 시대의 중요한 것은 다수결에 의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철(鐵)과 혈(血)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대통령이 했으면 한다.

북한이 핵을 만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통일을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예전 여론 조사한 것을 보니 우리 젊은이 중 전쟁나면 전쟁터로 가겠다는 이가 20%가 채 안 된다. 이는 국민이 아니라 마치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사표를 내고 나가는 회사원과 같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춘근 박사는 ‘국제정치는 곧 힘의 정치’라며 북한보다 30배 잘사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진 논설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얻은 득표율 51.6%의 의미를 5.16혁명을 통해 나라를 도약시킨 박정희 대통령과 연계시켜 설명했다.

“예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득표율이 51.6%인 것을 보고 작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5.16은 한국 역사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숫자다. 혁명을 통해 부유하고 한반도가 수천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기반을 닦은 숫자다. 박근혜 대통령의 뒤에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영령이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남은 3년간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여부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

 

김진 논설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던 당시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북한을 결정적으로 응징보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매우 아쉬워했다.

그는 “연편도가 포격받아 마을이 불탈 때 북한을 폭격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북한이 남한과의 대결을 어렵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야 한다”며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기회를 확전을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 놓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권력의 보일러 이론 ▲장기독재 종결의 법칙 ▲역사의 신이 주재하는 한반도의 드라마 등 3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모든 권력에는 보일러가 있다. 대한민국이 최신형 보일러라면 북한은 1960년대 낡은 보일러다. 권력 내부의 갈등과 압력을 소화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낡은 보일러는 압력이 높으면 터진다. 김정은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압박이 진행 중이다.

장성택, 현영철이 처형된 뒤로 북한 당 지도부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김정은과 당도 서로 믿지 못한다. 공포정치로 인한 권력 스트레스가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김정은에게 변고가 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 논설위원은 적극적인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 정권이 연착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계사에 나타난 여러 사례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 어떤 장기독재 정권도 연착륙으로 끝난 사례가 없으며, 모두 비극과 파열 속에서 경착륙(hard landing)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남한이 아무리 퍼주기를 해도 북한은 절대 스스로 개혁개방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의 신이 주재하는 한반도의 드라마'의 비유에 대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한과 북한만큼 극명한 양극화가 진행된 경우는 세계사에서도 찾기 힘들다"며,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로 한민족의 위대한 문명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신이 있다면 특정한 민족을 정해 인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건국해 아랍국가와 싸워 4번 모두 이긴 유태인이었고 두 번째는 라인강의 기적과 통일을 이룬 독일민족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역사의 신은 한국 문명을 선택할 것이다. 근대화와 산업화, 민주화를 단 20년 만에 달성한 나라는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 젊은이들은 자유와 풍요 속에서 세계로 뻗어 가고 있다. 반면 북한의 3대 세습은 근대국가에서 전례가 없다.

한국문명은 위대하지만 아직 미완의 문명이다. 남한은 5000년의 가난에서 벗어난 양지의 기록을 갖고 있다. 나머지 북한의 2500만은 아직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음지의 기록을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엄청난 기회가 다가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통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날 강연회에서 이춘근 박사와 김진 논설위원은 자유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최고통치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햇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정치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하나 돼, 민족의 염원인 통일국가 건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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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훌륭한 문장이라도 '읽혀야 문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사를 쓸 때마다 "짧은 표현은 많은 지혜를 머금는다"는 소포클레스의 말과 "보통의 말로 비범한 내용을 말하라"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되새기곤 합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펜을 든 손은 낮은 곳을 향하는 기자. 제 이름인 빛날 炅, 자루 杓가 의미하는 것처럼 어두운 곳의 등불이 될 수 있는 펜 한 자루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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