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우리가 먼저 약화시킬 이유 없어

'북한' 쳐들어 와도 '자위대'부터 막을 새정치

"역사교과서 정쟁삼자고 안보 위협해선 안 돼" 비판 나와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0.15 1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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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려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정치연합이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황교안 총리의 답변을 문제삼아 박 대통령에 '친일'이미지를 덧칠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이지만, 정쟁에 매몰돼 자칫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거망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우리당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일본과 우리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정부 최고위관계자의 발언으로서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자위대의 대한민국 파병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 한 것"이라면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게 동의를 요구해 오면 우리가 거부할수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못박았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 한국진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한미일 혹은 한일 사이 자위대 한반도 진출과 자위대 활동범위에 대해서 어떤 비공개 논의 혹은 약속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라고 전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한미일 삼각동맹과 북중러 동맹으로 대비되는 현재 구도를 자칫 무너뜨릴 수 있는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일본·미국과 공조하는 한미일 동맹으로 북한·중국·러시아의 동맹구도에 대응해 왔다.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동맹은 6.25 전쟁 이후 철저히 굳어졌다. 남북한은 네 강대국사이에서 팽팽한 균형을 이루면서 지난65년간 대립해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訪中)과 열병식 참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계기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외치고 있다. 6자회담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공조해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싫든 좋든 북핵문제를 함께 풀어가야하는 파트너라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일본과 독도문제로 날을 세우며 싸웠던 지난 2012년에도 '샹그릴라 회의'에 한미일 국방장관이 만나 의견을 같이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2년 4월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안보리 결의를 환영하기도 했다.

이런 국제정세속에서 한국이 안보분야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움직임은 자칫 작은 움직임이라도 '무게추'를 기울 이는 큰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설령 한국이 일본을 부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고려한다면) 일본을 언제든 부를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구도가 완전히 깨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일본과의 안보동맹을 먼저 약화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를 쟁점화 하면서 이 문제를 '친일·독재미화 논란'으로 프레이밍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내 정치적 쟁점에서 우위를 점하자고 자칫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 임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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