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 “자위대 타국 활동땐 해당국가 동의 얻을 것”

[영상] 한일 국방회담‥"한민구 "北 자위대 진입도 허가 받아야"

순정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0.20 1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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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타국의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여부와 관련, 양국 장관은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나카타니 대신은 또 “지난 4월 미ㆍ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시 천명한 미ㆍ일동맹의 기본적인 틀 유지와 일본의 활동이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방침이라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다.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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