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중국' 쏙 빠져

박원순, 中관광객 때문에 '中미세먼지'도 OK?

대기오염 원인, '경유 버스' 지목… 저감장치 달기 위해 정부·경기도 죽어날 듯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7.28 11:12:27
  • 메일
  • 프린트
  • 작게
  • 크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네이버블로그 공유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은 중국·러시아 관광객을 이유로 들면서 "사드 배치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악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서울 시민의 건강을 위한 '환경' 문제를 놓고는 중국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서울 시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2015년 기준 23㎍/㎥)까지 낮추기 위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관리 ▲건설 기계 관리 ▲대중교통 장려 등을 3대 분야 15개 과제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협력해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와 서울로 진입하는 관광버스 ,통근버스 등 경기·인천에 차고지를 둔 경유버스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양 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도심 내 이동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관측되는 초미세먼지의 75%가 해외 등 서울 바깥에서 생기고 있어, 대기질 관리는 전국적·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 내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이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 시민들이 겪는 '미세먼지 75%'를 만드는 외부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현재 환경·기상 전문가들은 한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한다. 중국 베이징을 비롯해 텐진, 허베이성 등 수도권과 다른 지역 대도시 7,8개는 매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하는 세계 10대 오염 도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신동아 7월호에 실린 보도를 보면, 한국 학계와 전문가들은 한국 미세먼지 발생량의 50% 이상이 중국발 스모그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80%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中베이징은 2015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67.7㎍/㎥로, 이것도 2014년 보다 27%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한다. WHO의 권장치(25㎍/㎥)의 두 배 이상이다. 

中상하이는 2015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60.0㎍/㎥,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허난성 일대는 연평균 농도가 100㎍/㎥에 달한다. 

즉 중국은 '초미세먼지 국가'인 셈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매일 2,000명이 폐암 등 폐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신동아에 따르면 국영 CCTV(중국중앙방송)앵커 출신인 차이징은 '스모그 돔 아래에서'라는 제목의 자작 다큐멘터리에서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폐암 환자 증가율이 500%를 기록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초미세먼지들이 편서풍에 실려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는 베이징 주변에 있던 오염물질 배출공장들을 한반도에 더 가까운 베이징 동쪽 지역으로 대거 옮기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국'을 겨냥한 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한편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경유차' 대책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미 서울 시내버스는 100% CNG 버스라고 한다. 반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광역버스의 35%인 1,756대는 여전히 경유버스라고 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2017년 8월까지 저공해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업체와 노선 협의시 모두 '부동의'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버스 중 잔여 차령이 2년 미만인 경유버스 961대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2년 이상인 574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서울 시내 운행을 포기하라는 엄포도 나왔다. 

하지만 인천시와 경기도, 버스업체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우 서울까지 운행 중인 경유 광역버스는 63대로 CNG 교체나, 저감장치 부착 비용 부담감이 적은 편이다. 반면 1,800대 가량의 버스가 서울을 오가는 경기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더욱이 서울시는 저공해 사업 진행 비용을 위해 정부에 CNG 버스 구입 보조금을 더 올려 달라고 요구할 계획도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역버스 저공해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15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 70%로를 국비로 충당해달라며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한다. 선 발표, 후 정부 책임이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으로 서울 한양도성 내부의 나눔카 및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추가 도입,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백화점·면세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을 강구하고 있다.

    관련 키워드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주간 핫 클릭
정치
사회
연예
글로벌
북한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3층 뉴데일리(주) | 등록번호: 서울 아00115 | 등록일: 2005년 11월 9일 | 발행인: 인보길 · 편집인: 이진광
대표전화: 02-6919-7000 | 팩스: 02-702-2079 | 편집국: 02-6919-7053,7030 | 광고국: 02-6919-7008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