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언론 “中공산당, 美의 북핵 선제타격 묵인할 수도”

靑도 몰랐던 1994년 6월 16일 ‘북폭’…이번에도?

마이클 멀린 前합참의장 언급 후 ‘북폭’ 분위기 띄우기? 美정부, 과거와 다른 고민할 듯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9.19 1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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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지난 16일 美외교협의회(CFR) 주최 토론회에서 마이클 멀린 前합참의장이 ‘북폭’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美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일까. ‘북폭’에 대한 이야기가 대만 언론에서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뉴시스’ 등 일부 국내언론은 “중국이 북한 핵시설을 겨냥한 미군의 군사작전을 묵인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지난 18일 대만 ‘중국시보’의 보도를 전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만 ‘중국시보’는 中공산당 관계자와 일부 학자들을 인용했다고 한다.

대만 ‘중국시보’는 “中공산당 정부가 북한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김정은 포기 전략’을 준비했는데 여기에는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타격 하는 ‘외과수술식 폭격’과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묵인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대만 ‘중국시보’는 이 보도에서 “오바마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북한 핵무기 관련시설을 타격한다는 구상을 세웠으나 중국의 반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자행하면서 미국의 선제타격을 묵인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中외교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중국시보’의 전문가 인터뷰 가운데는 스인훙 中인민대학 국제관계학 교수의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스인훙 교수는 “미국의 북한 핵시설 타격에 대해 中고위층은 공격의 수준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미국이 단지 북한 핵시설만 타격하고 김정은 정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中공산당 정부는 ‘비공식적 찬성’을 할 것이며, 미국이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 한다면 여기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인훙 교수는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통제 아래에 둔다면 (中공산당 입장에서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면서 미국의 군사적 타격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되고,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가 아닌 단일 군사작전으로 끝내야 하며, 미국이 이를 기회로 삼아 북한을 점령해서는 안 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한다는 점에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만 ‘중국시보’의 이 같은 보도는 마이클 멀린 前합참의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美CFR 토론회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ICBM)을 실전배치, 미국을 위협한다면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며, 미국은 군사적 타격이라는 잠재적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는 발언과 맞물리면서, 국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만 ‘중국시보’가 전한, 中공산당 지도부의 고민과 미국의 북핵 해결 옵션은 1994년 6월 일어날 뻔 했던 ‘영변 정밀타격’ 계획 이후 22년 만에 나타난 ‘무력사용 옵션’이다.

美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의 회고록 ‘핵 벼랑에서의 나의 여정’을 비롯해 김영삼 前대통령 회고록 등 2005년 이후 출간된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면, 1994년 6월 16일 美정부는 당시 YS정권의 만류와는 관계없이 ‘북폭’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와 영변 핵시설 가동 등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1994년 봄부터 1개 기갑사단 분량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 1개 대대의 AH-64 아파치 공격헬기, 美7함대 예하 항공모함 강습단, 1,000여 명의 특수전 병력 등을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고 한다.

美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을 추출한 지 닷새가 지난 6월 16일부터 ‘북폭 작전’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고 병력이 美본토에서 도착하는 대로 ‘북폭’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당시 한반도에 거주하던 미국인들 또한 ‘NEO(美민간인 소개작전)’ 계획에 따라 군산, 오산, 부산 등으로 집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美정부는 ‘북폭’을 할 경우 일어날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고 한다. 우선 ‘북폭’을 할 경우 북한이 이를 전쟁으로 간주, 전면전을 벌여 장사정포로 수도권과 전방 전선을 강타하는 것, 둘째 中공산당이 인민해방군을 한반도로 보내 국제전으로 확산되는 것이었다.

국내외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美정부가 급박하게 돌아갈 당시 한국 정부, 심지어는 청와대 내에서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알아챈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22년이 지난 2016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계속되자 美정부는 다시 ‘북폭 카드’를 꺼내드는 것일까. 사실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1994년과 2016년의 상황이 오버랩 된다.

1994년 당시 美백악관이 북한의 NPT 탈퇴와 영변 핵시설 가동, 폐연료봉 추출 등을 실시할 때 북한을 향해 ‘군사적 옵션’을 운운했었다.

2016년 4월 오바마 美대통령 또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 발사 시험을 벌이자 김정은을 향해 “정권을 파괴해버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5차 핵실험을 본 美정치권과 언론이 들끓고 있는 분위기도 1994년 6월 전후와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큰 차이점도 있다. 1994년 6월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도 않았고, 대륙간 탄도탄(ICBM)이나 중거리 탄도탄(IRBM)도 개발하지 않았을 때다. 반면 2016년 9월 북한은 이미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과 중거리 탄도탄(IRBM) 개발에 사실상 성공했고, 5번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고민을 해야 한다. 미군이 북한 핵시설을 정밀타격 할 때 200여 대가 넘는 이동형 발사대 차량(TEL)도 모두 파괴할 수 있는지,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하는 문제다. 핵시설을 정밀타격 하면 북한이 평택, 오산, 군산, 부산은 물론 괌,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과 이동형 발사대 차량 등을 정밀타격한 뒤 관련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中공산당 정부가 여기에 동의한다면 몰라도,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은 이후 ‘동북아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어 보인다.

다만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美정부는 ‘앓던 이’를 빼듯 북한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한편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 간의 '교감'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 흔적도 19일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19일 청와대와 군 당국자를 인용, “최근 한미 양국은 협의를 거쳐 북한 핵사용 위협 이후 단계별 대응전략을 실제 작전에 적용,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협의한 북핵 대응전략은 ▲북한의 핵사용 위협 ▲핵사용 임박 ▲실제 핵무기 사용의 3단계로 이뤄져 있다고 한다.

1단계 핵 위협 시에는 전략 폭격기,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SSBN) 등 미국의 3대 핵전략 가운데 두 가지를 한반도 또는 주변 지역에 전개하고,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한다.

2단계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한 상황으로, 한미 양국군이 북한 핵시설 및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고,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로 북한 핵전력을 타격할 준비를 하게 된다고.

3단계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로, 이때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달리 풀이하면 ‘전면 핵전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 양국은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 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더욱 구제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합뉴스’의 19일자 보도는 22년 전 ‘북핵 위기’ 당시 YS정권과는 달리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나름대로 ‘소통’을 통해 대북전략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한국 정부는 미국보다 더욱 강력한 북한 핵 제거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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