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강력한 국방·안보 공약…바닥 민심 얻기 행보

남재준 후보 "독자 핵무장, 병역이행자 역차별 해소"

장병 전역시 복학장학금 및 1,000만원 범위 내 취업준비 자금 지급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06 1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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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남재준 후보가 강력한 국방·안보 공약을 내세우며 민심 얻기 총력전을 이어갔다. 병역 이행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차원의 공약도 내놨다.

남재준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 ▲국방기본계획 전면 수정 ▲독자적 핵무장 추진 ▲무인전투기술 확보 ‘제4차 산업’으로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안보 공약을 소개했다.

남재준 후보는 “현재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직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적극적 억제 충분성 전력을 확보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남재준-트럼프 파트너십 구축’으로 최고 수준의 (한미) 동맹을 강화해, 전시작전권을 북한 위협 소멸 때까지 존치시켜, 적극적 방어전략 및 자유통일 구현이 가능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재준 후보는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을 향해서는 “북한의 행동이 중국에게 매우 거슬리지만 한미동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놔두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북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중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흡수해 지방정권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재준 후보는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북한은 이미 15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한미동맹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고, 외교적 수단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안 되면 ‘자위적 차원의 독자 핵무장’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준 후보는 독자 핵무장 시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시점까지 ‘공개적·한시적 핵무장’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재준 후보는 이 같은 안보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취임 즉시 국방계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기본계획을 정비하겠다”면서 “국방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GDP의 3% 이상 국방비를 배정하고 필요시 매년 부가세의 3%를 전력건설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준 후보는 이와 함께 '진보적 페미니즘'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병역의무 이행자를 위한 공약들도 내놨다. '병역 이행자 역차별'을 해소해야 안보가 강해진다는 맥락이었다.

남재준 후보는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헌법 39조 2항에 명시돼 있음에도, 현실에서 이들이 받는 불이익은 이미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다”면서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해 혁신적 우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남재준 후보는 “먼저 위헌판결 요소 고려 범위를 조정해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라면서 “의무복무기간 만큼 각종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후보는 “국방의 의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병역의무 미이행자의 ‘안보 관련 공직 임용 제한법’을 제정하겠다”면서 “군인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준 후보는 또한 현역 장병 전역 시 복학 장학금 및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취업준비 지원금을 주고,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휴가비로 50만 원씩 3회에 걸쳐 제공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남재준 후보는 “이 두 가지 방안을 실행하는 데는 연간 2조 9,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한국 정부의 재정규모로 보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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