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조직 개편에 대한 개혁

[국방기획] 국민들이 차기 정권에 바라는 국방·안보 개혁

태상호 기자 | 최종편집 2017.04.11 1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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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대한민국은 정치적 격동과 함께 대 내외적 안보위기가 가장 큰 한해를 맞고 있다.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연일 위협을 가하고 있다. 선제 북폭을 포함한 모든 카드를 동원하여 북한을 제재하겠다고 팔을 걷어부친 미국의 강경 트럼프 행정부는 후임자가 부임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자원한 리퍼트 주한 미 대사의 요청조차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다.이런 총체적인 안보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5월 9일의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후보자들은 여러 공약을 가지고 대선에 임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 줄 안보/ 국방관련 공약이다.보통 대선주자들 에게는 국방안보 고문이나 보좌관들이 있어 그들의 주도하에 국방 /안보공약이 만들어 지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공약은 진정한 국민들의 기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경우도 꽤 있어왔다.그래서 국민들이 차기정권에 바라는 국방/안보개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 국민들에게 물어보았다.

인사 및 조직 개편에 대한 개혁


1. 군 인사권에 대한 정치권의 불개입

어떤 정권에서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불필요한 개입이었다.  군 인사는 군이 알아서 해야 한다.  정치권이 군 인사에 개입을 하는 순간 군은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군인은 국민에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평생 수호한 사람들이다.  정권에서 군 인사에 개입 하는 건 국민과 나라에 충성하는 군인이 아닌 정권에 충성하는 군인들을 원한다는 반증이 된다.  강군을 원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군을 만들기 위해선 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이 없어져야 한다.  정치권에서 군 인사에 개입을 하지 않고 연대책임만 묻지 않아도 군은 알아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집단이다. 

2. 개혁을 할 수 있는 국방부 수장.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해 국민들의 국방부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런 국민들의 관심에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개혁이 필요한 곳이라는 인식을 남기게 됐다.  군 내부에서 조차 지금 군이 개혁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지 못한다. 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국방부의 개혁이 시급하다.  차기 정권의 국방부 수장은 군을 과감히 개혁 할 수 있는 개혁파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반응이었다.  민간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일부 민간 국방전문가들의 경우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할 수도 있고 개혁을 하기 위해선 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 즉 4성 장군 출신의 주류가 아닌 개혁파 중에 주류에게 밀려 뜻을 펼치지 못한 군인사가 되어야 개혁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3. 방사청의 개혁

방사청은 군납비리를 막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하지만 방사청이 오히려 선진강군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방사청의 인원구조이다.  현재 방위사업청(방사청) 인원구조는 관련공무원 반, 군인 반으로 이뤄져 있다.  최초 방사청 개청 시 현역들은 방사청에 오기 전 육군 전력단, 해군 조함단, 공군 항사단에서 사업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 보다 군사적 식견과 사업관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인원구조는 업무의 투명성과 군수품의 전문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마련된 인원구조였다.  하지만 십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들은 사업관리 노하우를 쌓은 반면 방사청에서만 근무한 군인들은 군사적인 식견이 세월이 감에 따라 감소했다.  따라서 현 구조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다.  먼저 방사청에 파견되는 군인들은 위관(대위)에서 영관급으로 방사청으로 간다는 의미는 군 생활을 거기서 마무리 한다는 것과 같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현장 운영 전문성이 없다.  이를테면 새로운 전차를 획득하는 사업에 전문가라고 가 있는 방사청 소속 군전문가는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육군이지만 전차를 타보지 못했거나 기갑병과이지만 관련 전차에 대해선 전혀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방사청에서 파견한 군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럼 전문성이 없는 그는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선후배에게 휘둘릴 가능성도 높고 획득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ROC 작업에서 제대로 된 군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과 같이 방사청의 인원을 축소하고 사업이 있을 때마다 고참 부사관이나 관련 무기에 대해 현장 운용 지식이 있는 영관급 전문가들로 이뤄진 TF팀을 방사청에 파견 형식 바꿔야 제대로 된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국산화/신무기 개발에 대한 무리수도 없애야 한다.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 되었지만 관련법에 의해 과도한 국산화 시도로 인해 전력화시기를 놓쳐 전력 공백이 생기는 현상이 지금도 생기고 있다. 

4. 기형적 군 조직 개혁

현 군 체제는 '육군' 대장만 4명이 넘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조직 구조로 인해 전투적인 군이 아닌 공무원 조직과 같은 군이 형성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 출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군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놓여 있다.  기형적인 군 조직구조를 유지한 체 군 감축에 들어가면 전투력 유지가 아닌 전투력 감소가 되는 군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복잡한 구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군의 전투력을 유지한 체 몸통을 줄이는 계획적이고 과감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5. 방산비리 엄단

국방부의 수장이 방산비리를 두고 ‘생계형’이라고 언급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오늘날 대한민국은 방산비리에 대해서 놀랍도록 관대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다. 방산비리는 군의 전투력 약화와 직결되는 만큼 이적행위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방산비리를 엄단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사청에 대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방산비리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2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군으로의 개혁’에서 계속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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