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아닌 개인감정으로 탄핵, 진실 규명할 것"

남재준 "朴대통령 탄핵, 법치 붕괴시킨 것"

"대통령 재임중 형사소추 대상이 아냐, 설령 그렇다 해도 내란·외환과 무관"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13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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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남재준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결정을 가리켜 “한국의 법치를 붕괴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남재준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前대통령을 법이 아닌 개인감정으로 탄핵된 것”이라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정의를 되살리고 법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남재준 후보는 앞서 인터넷 방송 ‘신의 한 수’에 출연, “진실에 입각해 정의롭게 탄핵을 한 것인지, 혐의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번 탄핵은 내란·외환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남재준 후보는 “법이란 상식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라면서 “형사 사건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라는 법률 신조어로 포괄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남재준 후보는 또한 “특검 수사에 불성실했다는 주장의 경우에도 본인 변론과 반론, 묵비권은 법으로 보장된 보편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법”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박 前대통령 탄핵 인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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