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토론] 길게 바라보면 15년전 이회창~노무현 논쟁 연장전

유승민 '국민연금 재원은?' 문재인 내놓은 답이...

정곡 찌른 질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상향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20 01:08:41
  • 메일
  • 프린트
  • 작게
  • 크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네이버블로그 공유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부터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에 출입하기 시작해, 4·13 총선과 5·9 대선에서 국민의당을 출입했습니다. 문재인정권 출범에 즈음해 청와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날선 논쟁을 주고받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9일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출산율과 가입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답이 되지 않는다"고 미리 못을 박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것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라고 찌르고 들어갔다.

지난 13일 SBS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의 거듭된 지적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가입자를 늘리거나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대답했던 것을 사전 봉쇄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고착화돼가는 마당에 "출산율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 스스로도 반성적 고려를 한 것인지 이날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역공격에 나섰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은 2015년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 국회특위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했다"며 "그 합의를 보증하기 위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였던 나와 유승민 후보의 선대위원장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보장하는 도장을 찍었지 않았느냐"고 역으로 공격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국회특위에서) 합의했던 것을 부인하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유승민 후보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부분을 합의했다는 그 이야기부터 먼저 인정을 하라"고 공박했다.

나아가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에 관해서는 "설계만 잘하면 국민연금보험료로의 전가가 없이도 충분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게) 가능한 방안이 있다"며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2015년 국회특위에서의 여야 합의를 거론하며,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은 '설계'와 '사회적 합의기구'로 떠넘기는 답변에 대해 유승민 후보는 재차 비판을 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15년도 합의에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도 떼를 쓰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목표로 하자고 한 것이지,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높이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은 구체적인 개혁안에 합의하고 법까지 고쳤는데, 국민연금은 재원 조달 방안이 전혀 없으니 대통령 후보라면 재원 조달 방안이 있어야 한다"라며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나"라고, 전문가들에게 방안을 떠넘기는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아울러 "설계하기 나름"이라는 답변을 향해서도 "어떻게 설계를 하면 납부액을 올리지 않고, 더 내지 않고 더 받을 수가 있느냐"라며 "노무현정부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0%로 내려놓고서 선거 때 와서 50%로 올리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으로 일했던 노무현정권의 공약사항이었다.

2002년 대선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지지했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주장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함께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55~70%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노무현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국민연금의 고갈 위기가 심각해지자, 2007년 당시 노무현정권은 야당인 한나라당과 합의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했다.

어떻게 바라보면 당시 이회창~노무현 정치의 계승자들이 이 연장선상에서 논쟁을 벌인 것인데,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몸담았던 노무현정권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불가능한 수치를 언급하고 정권 말기에 공약을 깼던 10년 전의 전력을 거론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논쟁과 관련해 다른 후보들도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가입률이 높고 형편이 나쁜 사람들의 가입률이 낮다"며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국가에서 형편 좋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편이 나쁜 사람들의 가입률이 낮은) 사각지대 해소가 먼저 돼야 국민연금이 정착될 수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 이전의 문재인 후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은 '연금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취지로 공격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는 복지 공약은 많은데 증세 계획이 없더라"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게 민주당이 새누리당 정권을 비판했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정부를 (문재인 후보가) 따라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 세 분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토론하는 것을 보니 기재부 국장들끼리 논쟁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은 경제철학이나 통치철학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지, 수치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감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세 분 토론하다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쩔쩔매는 것을 보니, 기재부 국장에게 설교받는 것 같아서 유감"이라며, 유승민 후보를 '기재부 국장'에 빗대 세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부터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에 출입하기 시작해, 4·13 총선과 5·9 대선에서 국민의당을 출입했습니다. 문재인정권 출범에 즈음해 청와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주간 핫 클릭
정치
사회
연예
글로벌
북한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3층 뉴데일리(주) | 등록번호: 서울 아00115 | 등록일: 2005년 11월 9일 | 발행인: 인보길 · 편집인: 이진광
대표전화: 02-6919-7000 | 팩스: 02-702-2079 | 편집국: 02-6919-7053,7030 | 광고국: 02-6919-7008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