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보 공약에 T-55·BTR-60 등 북한 무기들 등장

"주적 규정, 대통령 일 아냐" 文, '포스터'가 진심이었나?

文안보 공약, ‘사드’ 배치 반대·국정원 해체·개성공단 재개 및 확장 등 국제여론 역행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21 15: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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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지난 19일 KBS의 대선후보 토론회에 나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박근혜 前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맞먹는 주장이다. 헌법에 명시한 헌법과 체제 보호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한국당 후보의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써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말들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다.

문재인 후보는 스스로를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전제한 뒤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할 사람”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다”는 등의 설명을 붙였다.

유승민 후보가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적었다”면서 “그렇다면 문 후보께서는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못한다는 거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저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재차 답했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들은 ‘팩트 체크’라며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을 ‘적’이라고 적었지 ‘주적’이라고 적지는 않았다”며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대놓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


제대로 된 ‘팩트 체크’라면,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봐야 할 것이다. 일단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답하면서 전제로 깐 것이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이 말은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표심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예 무시한 셈이다. 자칫 “한국 유권자들은 모두 내 손 안에 있다”는 식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자. 이어 계속된 ‘주적’ 발언은 심각한 문제다. 한국에게 북한 정권은 확실히 ‘적’이다. ‘주적(主敵)’이라 부르건 ‘적(敵)’이라 부르건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이 끝난 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서울 불바다 위협이 이어지자 YS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부터 “북한은 우리의 주적, 중공 등 주변국은 적성국”이라고 명시했다.

DJ정권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뒤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고, 盧정권은 2004년 10월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에서 아예 빼버렸다. 대신 북한군을 ‘군사위협’ 또는 ‘주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2010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살해 사건’에 이어 ‘천안함 폭침’까지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북한 김씨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다시 명시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어난 ‘연평도 포격도발’과 ‘목함지뢰 도발’, ‘대북확성기 총격 도발’ 등이 이어지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여전히 ‘적’으로 명시돼 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한 것이 국방백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통일부나 외교부 등 다른 정부부처에서는 ‘적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의 목표는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 체제를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라는 말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Commander In Chief)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개토론회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한 문재인 후보의 말, ‘북한을 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라는 발언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 및 국가 수호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前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던 사실을 떠올려 보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은 ‘대통령이 될 자격 상실’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즉 지금 국내 언론들이 “국방백서에 실린 말이 ‘주적’이냐 ‘적’이냐”를 놓고 따지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적, 그것도 ‘주적’이다.


문재인 후보의 ‘주적’ 발언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데는 지난 19일 정책공약 홍보사이트 ‘문재인 1번가’에 올라온 포스터 내용도 한 가지 원인이 됐다.

지난 20일 ‘채널A’는 “문재인 1번가에 올라 온 포스터 가운데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처’라는 문구가 적힌 안보 공약 포스터가 있는데, 그 속에 실린 탱크와 미사일이 북한제”라고 보도했다. 포스터 속 그림은 실루엣이었지만, 그 형태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탱크 T-55와 경전차 BTR-60, 지대공 미사일 SA-3(S-125)였다.

‘채널A’ 보도가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은 “외주업체에 작업을 맡겨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는 태극기 사진으로 즉각 교체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이를 놓치지 않고 즉시 논평을 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북한을 주적이라 부를 수 있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공격했다.

네티즌들 또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측에 냉소를 보냈다. 문재인 후보에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낸 일부 네티즌들은 “그래, 튼튼한 안보라는 게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한 안보였냐”라거나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북한 탱크 끌고 내려와서 북한 안보를 튼튼하게 할 것 같다”는 등의 비아냥이 줄을 이었다.


문재인 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들로부터 ‘안보관’으로 줄기차게 공격받는 이유는 여럿 있다. 그런데 이들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은 中공산당과 북한 김씨 일가의 문제를 외면한다는 점이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협의한 ‘사드(TAHHD)’ 미사일 배치에 반대하고,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북한의 변화가 없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공약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목함지뢰 도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모두 지켜본 한국 국민들은 물론 주변국과 동맹 미국에게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누군가 ‘안보관’에 대해 물으면 “내가 특전사 출신”이라며 말을 끊는다. 웃긴다. 자원입대도 아니고 강제로 끌려가서 병사로 근무했다고 스스로 밝힌 군 경력을 이렇게 써먹다니. 대선 후보가 특전사가 아니라 기무사, 국정원 출신이라 해도 ‘안보관’을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것은 기본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검증을 계속 피한다면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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