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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춘 칼럼]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흥국(興國)과 망국(亡國)의 갈림길, 결전(決戰)의 순간은 오고…

"유엔에선 193대 1인데…"

이재춘 칼럼 | 최종편집 2017.05.01 1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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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춘 칼럼
  • 뉴데일리 사장/편집인.
    조선일보에서 정치부, 사회부기자, 뉴미디어연구소장, 논설위원을 역임.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정보화 캠패인을 기획했고 <사람과 컴퓨터>란 정보화 특집판도 만들었다.
    신문사 최초 닷컴기업인 디지틀조선일보를 만들어 총괄부사장을 했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오늘. 이런 대한민국의 처절(凄切)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 어떻게 더 실감있게 가르칠수 있을까?

김정은 체제의 핵과 미사일 불장난으로 인해 유엔과 한-미-일 대북제제 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와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19대 대선을 일주일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종북세력과 대한민국 세력간의 치열한 이념 공방이 가열되는 속에서 대한민국 세력의 적전분열(敵前分裂)로 많은 애국시민들은 시름 잘 날 없다.

6.25 전쟁 이후 이러한 내우외환(內憂外患)은 일찍이 경험한 바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살펴보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를 새삼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최근 1주일 동안 벌어진 상황만 간추려 보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선택과 집중전략의 핵심 부분이 바로 김정은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4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주재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준비 해야할 것임을 강조했다.

4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에 초청하여 김정은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행정부와 의회의 단합된 대처를 촉구했다.
이 회합이 끝난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


4월 28일, 틸러슨 국무장관은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것"(All options are on the table)을 천명하고 안보리 이사국들의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행동하기 전에 안보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것임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제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북한문제만을 대상으로 숨이 가쁠정도로 취해진 미국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6.25 이후 처음 있는 조치였음이 분명하다.

4월 29일, 북한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틸러슨 장관의 뉴욕 안보리 유엔주재 장관급 회담 시간에 마추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사실상 전세계를 상대로한 위험천만한 도발을 감행했다.  
이 시각은 또한 핵추진 항모 칼빈슨호의 동해 진입으로 한-미 해군 합동작전이 이루어 지고 있던 시점 이었다.
이런 점에서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의 전형(典型)을 새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이와 같이 대담한 모험을 강행할 수 있는 배경과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최근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공사가 북한체재 내에서 관찰했던 바에 의하면, 김정은 체제의 [벼랑끝 전술]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확신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 [남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북한에 대하여 대대적 반격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1983년 10월 아웅산 테러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의 정부의 속수무책을 보았고, 1987년 11월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사건(김현희 사건)이 북의 소행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보복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그 어느 하나도 반격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한민국에 대하여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은 중국이 절대로 북한을 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다소 유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듯 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계속 주장하는 그들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북한이 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듯 하기도 하다.

셋째로, 대한민국내 정치권의 이념대립 상황이 계속 되는 한, 북한을 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 공사가 지적한 위의 세가지 요인을 살펴볼 때,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어쩌면 대한민국이 자초(自招)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의 북한 껴안기도 상당부분 우리 정치권 특히 종북세력의 그동안의 행태와 무관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중-일-러의 각축,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의 반응을 전체적으로 보면 외환(外患)의 위기 임이 분명디.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상대로 하는 싸움 역시 그 결과가 예측 가능한 싸움임이 분명하다. 
유엔회원국 193개국 중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 
193대 1의 싸움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념전쟁인 내우(內憂)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것인가? 
5월9일, 그 결전(決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흥국(興國)과 망국(亡國)의 갈림길에 서있다.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현 북한인권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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