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논평 통해 文 정부 인사 거듭 비판

"NL임종석-PD조국, 문재인 대통령 잘 보필할까"

정준길 "사노맹 연루된 인사, 대한민국 '법치'와 '원칙' 세울지 깊은 우려 표명"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5.11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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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1일 문재인 정부가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날 임종석 전 의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또다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던 인사가 요직을 꿰차자 이를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지난 93년 울산대교수 재직 시절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정수석은 대통령 및 공직자 친인척 등 주변인들의 비위, 비리를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기본 모순을 계급 문제로 보고 사회주의혁명 운동에 가담하여 구속까지 되었던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조국 민정수석으로 하여금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검찰을 장악하려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며 "무엇보다도 운동권의 양축인 NL계와 PD계는 견원지간인데, NL을 대표하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PD를 대표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화합하여 문 대통령을 잘 보필할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민정수석이 연루됐던 사노맹은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사회변혁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조직으로,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로 1991년 4월 29일 해산된 단체다. 당시 공안 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노맹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기간산업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혼란시켜 폭력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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