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정치 집단" VS 반 "노조 결성권 보장해야"

전교조 합법화 여론 조사, '반대' 의견 '우세'

중앙일보 찬·반 조사 여론 '팽팽'… 시민들의 생각은?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5.25 15: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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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전교조 재합법화를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한 차례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한 찬반 여론 조사 결과 근소한 차이로 '반대 의견'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일보·JTBC의 디지털 광장 시민마이크(peoplemic.com)가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한 시민 의견은 '반대'의견이 약간 우세한 상황이다. 

25일 오후 1시 기준 9만명(95,656명) 이상이 여론 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반대 의견이 51%(48,963)로 찬성49%(46,693) 보다 2%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3년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해직된 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이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전교조에 규약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전교조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소(訴)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2104년)과 항소심(2016년)에서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지극히 정당하다는 게 1·2심 재판부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이처럼 전교조 문제는 사실상 법률적 판단이 끝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전교조와 집권 여당은 '전교조 합법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매체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하는 쪽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위반하는 전교조 규약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논의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교직자의 노조 자체는 반대할 생각이 없지만, 법에 따른 노조원 자격 없는 놈들은 꺼져야 하는 게 맞죠. 법을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애들 가르칠 생각을 하는 게 신기하네요"라는 의견을 찬반 여론조사 페이지에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교조는 근로자가 아닌 가입자를 왜 허용합니까?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법외노조로 판결난 것으로 아는데요? 전교조가 합법화 되려면 노동조합의 요건을 구비하면 될게 아닙니까?"라고 해직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킨 전교조 측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전교조의 성격’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원 노조가 아닌 정치집단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생을 가르치는 일이 본업인 교사가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 교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단체는 이미 교사이기를 포기한 단체입니다.(아이디 puri****)

전교조는 초심을 잃고 정치단체로 전락함. 그동안 보수적이고 교만했던 교단을 정화시킨 치적은 있으나 지금은 정치단체의 성격이 더 강해져서 없어지는 것이 맞아 보임.(아이디 jhro****)


이밖에도 "전교조는 특정이념결사체이므로 노조로 인정하기어렵다(inve****)", "전교조가 정치화가 되고 좌경화가 되어 데모만 하는 집단이다(박재******)", "편향된 교육과 정치관여하는 전교조는 정치단체라고 생각한다(김재식교****)"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들은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전교조의 행태가 교사의 '정치 중립 의무'에 위배한다고 봤다.

교육은 가치중립적이며 정치색을 띄어서는 안된다. 전교조가 그런 의지가 없다면 해산해야 한다.(아이디 dand****)  

절대 반대 교육을 정치도구로 삼는 일 안되고 교원이 교육노동자 전락도 반대.(아이디 alsk****)


전교조가 '이념 편향적' 교육을 하고 있어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네티즌 의견도 눈에 띄었다. 일부 네티즌은 전교조를 정치집단을 넘어 특정 이념을 신봉하는 단체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 네티즌은 "역사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반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잘못된 역사인식과 좌편향된 교육으로 미래가 큰일입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인성교육보다 이념교육을 목표로하는 전교조 합법화 절대 반대"라고 썼다. 최모씨의 경우 "수뇌부는 종북(從北)으로 가득찬 편향된 이념의 소유자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아이들에게 전파시키고 있으므로 전교조는 반드시 아웃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찬반 여론조사 페이지에 이러한 댓글들이 달리자, '전교조 재합법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전교조는 교사의 인권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이지 절대로 종북이 아닙니다. 색안경을 끼고 언제까지 종북몰이를 할 건가요?"라고 반박했다. 

전교조 재합법화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교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전교조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따라 교직원들도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노동조합 결성은 헌법적 권리(류동******)", "선생님들도 노동자이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기본이다(강동******)", "노동자가 예비노동자들에게 참다운교육을 하려면 노동조합결성은 당연한 겁니다" 같은 의견들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생각하고 참교육에 힘쓰고 있는 전교조 많습니다. 언론 플레이에 속지 마십시오. 한국교총과 마찬가지로 전교조 또한 교원단체입니다(beat****)"라고 전교조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전교조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재합법화를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 네티즌은 "전교조가 학교내외에서 힘들고 어려운길을 희생을 무릅쓰고 열심히 해왔고, 그 결과로 관료적인 학교조직이 많이 민주화되었다(kkw8**** )"고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하는 일부 네티즌 중에는 "정부의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가 비상식적이었다"며, 막무가내 식의 비난 댓글을 다는 이들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노조 아님을 선언한 국가가 야만적이고 비상식적, 비정상적이었습니다(허문******)"라고 썼고, 또 다른 네티즌은 "부정부패 매국양아치세력에 의해 불법화된 전교조의 부활에 대해 강력하게 찬성을 표합니다(이영******)"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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