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후보자, 1994년 주민등록법 위반 전력있다" 이실직고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도 '위장전입'

위장전입,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 5대 배제원칙' 공약 중 하나
이 후보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딸 학교 문제 때문" 해명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05 1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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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과거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3일 후보자 내정 인선을 발표함과 동시에 "이효성 후보자가 1994년 주민등록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밝힌 바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이효성 후보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딸의 학교 문제 때문에 위장전입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돌아온 이 후보자의 딸을 원하는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당시 거주하던 가양동이 아닌 목동에 있던 친척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인터뷰에서 "이후 이사를 가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전입은 탈세,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고위공직 배제 5대 원칙'중 하나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장관 후보자들이 끊없이 위장전입 논란에 시달리자 청와대는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하기로 범위를 좁혀 이효성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만만찮은 공세 역시 예상된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원장 인선발표와 동시에 "이 후보자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과거 언행에 비추어 볼 때 방송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조의 논평을 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 출신인 이효성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내정 소식에 언론시민단체들은 "적폐 청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는 말로 적극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청와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 성격에 대해 자세히 검증해주실 것"이라며 국회 청문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북 익산 출신이며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원장으로 재직중인 이효성 후보자는 98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엔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을, 노무현 정부 시절엔 2기 방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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