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칼럼 김성욱 칼럼

우리가 중국사람 발 마사지하며 살게 되는 날..

中國이 밀려오느냐 中國을 밀고 올라가느냐

김성욱 칼럼 | 최종편집 2017.07.14 0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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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成昱 / 리버티 헤럴드 대표

 

<중국을 설득해 북한을 바꿀 수 없다>

북한 문제는 결국 중국 문제다. 북한은 물론 그 뒤의 중국이라는 물리적 그리고 영적(靈的)인 세력이 휴전선 이남으로 밀려오느냐 아니면 밀고 올라가느냐의 선택이다. 인본주의(人本主義) 최악의 형태인 사회주의 팽창이냐 아니면 기독교 문명에 기초한 자유의 확산이냐의 결정이다. 미국과의 동맹이 약해지면 전자로 치닫고,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활용한 자유통일은 후자로 이어질 것이다.

좀 더 민감한 표현은 이렇다. 중국에게 북한이란 국경을 지키는 ‘미친 개’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의 열림과 닫힘은 韓美연합 세력의 유입을 넘느냐 아니면 중국이 막아 내느냐의 문제이다. 중국을 수천 년 중국을 지배해 온 유물론적 흑암은 앞의 길을 뒤로 돌리려 발버둥 친다. 중국을 설득해 북한을 바꾸는 것은 그래서 태생적인 모순이다.

거듭된 북한의 핵실험 후에도 중국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글로벌트레이드아틀라스(global trade atlas) 등 각종 통계에 따르면, 핵실험을 두 차례나 한 2016년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은 2015년에 비해 15%나 늘었다. 지하자원 수출은 북한의 대중(對中)수출 52.4%를 차지하고 석탄만 해도 42.3%에 달한다. 북한이 석탄을 중국에 팔 때는 100% 현금을 받는데 2015년 10억5,000만 달러를 벌었다. 지하자원 판매 총액은 13억200만 달러에 이른다. 석탄 수출만 막아도, 김정은은 한국 돈 1조3,000억 현찰을 날린다. 그러나 중국이 저러니 북한은 눈 하나 꿈쩍 안 한다.

<2016년 석탄 수출 15%나 늘었다>

2016년 11월30일 통과된 ‘UN안보리 대북(對北)제재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까지 설정했다. 그러나 2321호 결의 채택 시점부터 지난 해 12월 말까지 석탄수출도 상한선보다 2배가 많았다.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도 13.4% 증가했다. 마이동풍이다.

2017년 2월13일 김정일의 첫째 아들 김정남이 북한 공작원에 암살되자, 중국은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달 18일, 늦게나마 ‘UN안보리 제재결의 2321호를 이행할 것’이라며 연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실제 라디오프리아시아(RFA) 등이 보도한 중국 해관총서(海關叢書)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3월, 4월, 5월 모두 전무했다.

그러나 교역은 오히려 늘었다. 예컨대 석탄 수출이 없었던 5월 북·중 교역 총액은 2016년 5월에 비해 약 4.9% 증가했다. 북한이 중국서 수입한 품목은 항공유(航空油) 약 3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33.6%가 늘었다. 7월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이 지난 1분기에 40%나 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아니라’고 발끈했다. 통계의 오류를 떠나, 중국은 대북 제재에 동참할 생각이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對중국 철광석·석탄의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2016년 3월2일 통과된 ‘UN안보리 대북(對北)제재결의 2270’도 효과가 없었다. 중국 해관총서(海關叢書)를 인용한 한국무역협회의 북·중 무역통계에 따르면, 2270 이후에도 중국의 對북한 석유 수출은 계속 중이며, 북한의 對중국 철광석·석탄의 수출은 오히려 늘었던 것으로 나온다. 2270은 ‘민생(民生) 목적을 제외한 북한산 철광석·석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민생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 가격이 떨어진 북한산 자원을 더 많이 수입했다.

 2270에 따르면, UN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은행 지점을 90일 이내 폐쇄하고 신규 지점은 개설을 못하게 돼있다. 그러나 일본 교토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화춘잉·華春瑩)은 2016년 9월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북한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해 거래정지와 계좌폐쇄를 통보한 사실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문제는 주관부서에 물어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피했다.

북한 은행 폐쇄 여부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중국 내 북한 기업의 자금 전달에 제약이 없는 탓이다. 주간동아 1855호는 북한 기업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 중국 세관의 ‘아무런’ 제재 없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례들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1만 달러라 하여도 100달러짜리 100장이고 통관에 제약이 없으니 UN 제재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도 중국 기업인을 은행으로 여기고 대금을 맡겨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불편한 진실은 이렇다. 북핵(北核)을 두고선 평화(平和)로 한 걸음도 가지 못한다. 통일도 그렇다. 북핵을 포기할 리 없고 또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없다면 평화도 통일도 불가능하다. 정권과 북핵은 한 몸이 된 지 오래다. 중국도 알고 있다. 그래서 택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북핵의 폐기 대신 북핵을 가진 김정은 정권을 택했다. 중국이 북한을 말리는 척만 한 이유가 여기 있다. 괜스레 북한이 망할까 두려운 것이다.

 한국에 배치될 자위용 사드(THAAD)를 두고 난리 친 것도 구실일 뿐이다. 중국의 속내는 김정은 정권을 지키는 것이요, 한미일(韓美日) 3각 안보협력 구도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떼어내 패권(覇權)을 키우는 것이다. 일석이조(一石二鳥)다. 중국에게 북한은 순망치한 이상이다. 중국의 공산당 정권과 그 뒤의 영적인 흑암을 지켜낼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완강하게 저항한다.


<중국사람 발 마사지 하며 사는 날>

북한의 도발(挑發)과 함께 중국의 공갈과 협박, 이른바 보복도 거세질 것이다. 한국이 중국의 겁박에 굴복한 미래는 뻔하다. 5000년 역사에 960여 번 외침 당한 끔찍한 저주의 흑(黑)역사. 북핵을 막지 못한다. 평화도 통일도 흔들릴 것이다. 70년 평화를 지켜온 한미일 동맹은 깨지고 평화협정과 미군철수까지 난감해질 수 있다. 북한의 인질, 그 뒤 중국 땅 변방처럼, 속국처럼, 조공국가처럼 전락할 것이다. 중국에 ‘한류’와 ‘김치’나 파는 유커(遊客)들의 테마파크가 되고 만다. 중국 가서 발 마사지 받고 살던 한국인이 중국사람 발 마사지 하며 사는 초라한 미래다.

중국의 영향력 강화는 한국의 중국화(中國化)를 뜻한다. 한국이 중국을 닮게 되는 것은 무얼까? 중국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륙은 자유(自由)와 인권(人權),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낙후된 땅이다. 아직도 후진(後進)이 판치는 중국의 비약은 ‘자유통일된 강한 코리아의 북방진출’ 필요성을 절박케 만든다.

중국 공산당은 야만과 폭력을 수출한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 권한을 국익 확대의 도구로 전횡(專橫)한다. 강한 나라가 힘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가치’를 우습게 여긴다. 지나치다. 예를 들어 보자. 2003년 아프리카 수단 ‘다르푸르(Darfur)’ 지역에 내전이 터졌다. 2003년 이래 30만 명이 죽었고, 27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생겼다. 그러나 중국의 거부권(拒否權)으로 UN은 이 끔찍한 학살에 개입할 수 없었다.

훗날 드러난 진실은 이랬다. ‘수단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이슬람 민병대 잔자위드(Janjaweed)는 중국산 무기(武器)로 무장한 채 수 십만의 자국민을 학살하고 수천 명의 여인들을 강간했다. UN의 인도적 개입을 막아준 중국은 수단에서 원유(原油)를 파격적 가격에 얻어갔다.’

<도덕적 가치를 배제한 중국의 몰가치 외교>

도덕적 가치를 배제한 중국식 외교는 압제를 일삼는 전 세계 부패한 정권과 기괴한 연대(連帶)를 갖는다. 엽기적인 북·중(北·中)혈맹은 물론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 어린이 수천 명이 중국이 제공한 AK-47소총으로 무장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죽음의 외교가 만들어 낸 어두운 열매다.

중국은 이란에 대한 UN의 제재도 막아 왔다. 중국식 ‘몰가치 외교(沒價値 外交)’의 이유는 같다. 이란 원유(原油)에 대한 욕망. 중국의 타고난 ‘왕(王)서방 기질’이 발동된 탓이다. 유물론 공산주의가 이런 태생적 탐욕을 더욱 부추긴 것이다.

제3세계를 향한 중국식 원정(遠征)은 패턴이 있다. 저금리 차관을 후하게 내주고 인프라 구축을 도와준 뒤 ‘물건’을 내다 팔고 ‘원료’를 가져 온다. 그렇게 브라질·말라위·기니의 “보크사이트”, 콩고·나미비아·카자흐사탄의 “구리”, 라이베리아·소말리아의 “철광석”, 캄보디아·가봉, 나제르 옆 부르키나파소의 “망간”, 쿠바·탄자니아의 “니켈”, 케냐·알제리·잠비아·나이지라의 “아연”을 독점해 버렸다. 그리고 6,98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한국 국회 보고 인용) 북한의 자원을 소위 개발(?) 중이다.

중국의 원정은 인구(人口)밀집 해결의 목적도 갖는다. 대륙에서 넘쳐나는 노무자를 대량으로 유입시켜 그 지역 지배층을 형성한다. 지난 10여 년 간 100만 명 가까운 중국인이 아프리카 내륙으로 이주했다. 공산당 정권은 향후 3억 명의 인구를 더 보낼 것이란 보도도 나온다. 전형적인 19세기 식민지 전략처럼 보인다. 결정적 차이가 있다. 서구 식민 지배 아래 자유·인권·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와 기독교가 흘러갔다면 중국의 상술에 위성국가(衛星國家)처럼 변질된 나라엔 통제·억압·독재 같은 공산주의 시스템과 유물론이 흘러간다.

메피스토펠레스를 연상시킨다. 괴테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청춘과 사랑을 주는 대신 영혼을 받아 간다. 실제 중국의 영향력 아래 빨려간 국가들 중 기존의 빈곤과 굶주림, 유혈폭동이 더욱 창궐한 사례가 적지 않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원조는 500만 수감된 중국 라오가이>

시진핑은 “중국이 전(全)세계 인구 1/5을 먹이고 입히며 살리고 있는 것은 인류를 향한 대단한 기여”라고 자부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중국의 민주화(民主化) 없이는 인류의 미래가 없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중국과의 교역을 이유로 또는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한국은 물론 서양의 지식인도 언급을 회피한다. 그러나 중국의 인권은 시진핑 집권 이후 나아지지 않았다.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이라는 책에서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UC 얼바인 대학 교수는 “‘라오가이(勞改·노동개조)’라 불리는 중국 내 강제수용소는 아직도 최소 300개 이상에 달하며 200만 이상이 정치적·인종적 이유로 수감돼 있다”고 지적한다. 최신 자료인 라오가이연구재단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라오가이 1,000개 이상”, 수감인원은 “500만 명 이상”으로 나온다.(http://laogai.org)

라오가이는 감옥과 다르다. 모택동이 50년대 계급투쟁 과정에서 만들었다. 살인범·강간범·흉악범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소위 지주·부자·반동·우파(右派)로 분류된 이들이 끌려갔다. 개혁·개방 이후에도 중국 내 반체제 인사는 물론 소수민족 독립운동가 등이 ‘정치적 이유’로 수감됐다. 라오가이는 중국 공안(公安) 제도의 심장(心腸) 같은 곳이다. 티벳·신장·위구르·내몽고 등에서 자행되는 강제 불임시술 등 온갖 반인륜 행태와 함께 중국 통합의 숨겨진 비수다.

라오가이의 목적은 소위 ‘정신(精神)의 개조(改造)’다.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강압적 노동을 통한 죄인의 사상 개조”로 정의된다. 반체제 인사인 해리 우(Harry Wu)씨는 대학 재학 중 소련의 헝가리 침공을 비판한 뒤 1960년 라오가이에 수용됐다. 이후 그는 19년 동안 12군데 수용소를 전전했다. 그는 2000년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가 중국 라오가이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참상은 두 곳 모두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오가이 수용자들은 노동을 하기 전 세 가지 질문에 답한다. 첫째는 ‘너는 누구냐’, 두 번째 ‘여기는 어딘가’ 세 번째 ‘너는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가’이다. 죄수(?)들은 이렇게 답한다. ‘나는 수용인이다!’ ‘이곳은 라오가이다!’ ‘나는 처벌받고 개조(改造)를 받고 있다!’ 유물론 공산주의자로 개조되지 않으면 석방되지 않는 곳이 라오가이요, 개조될 때 까지 고통 받는 곳이 바로 라오가이다.

2010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류샤오보(劉曉波. Liu Xiaobo)는 3시간 동안의 재판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변호사가 변론할 시간은 단 20분에 불과했다. 연변대학 출신 조선족인 김희덕(진시더·61) 박사는 2009년 14년 형을 받았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으로 있던 중 ‘김정일의 건강상태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다. 중국은 자유가 박탈된 곳은 아니다 제한된 곳이다. 인터넷을 감시하는 사이버 경찰만 5만에 달한다. 인터넷에 ‘언론의 자유’를 검색하면 금지어로 차단된다.

<長春 포위, 히로시마 원폭 사망자만큼 굶겨 죽인 모택동>

외국인 관광객들은 북경과 상하이 등에서 사실상 ‘날아다니는’ 어린이들의 서커스 공연을 보며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 그러나 중국 어린이 노동은 UN 아동권리협약 위반이 태반이다. 10~14세 어린이 근로율 11.6%, 세계 최악 수준이다. 북한은 물론 짐바브웨, 미얀마, 쿠바, 벨로루시 등과 함께 ‘세계 7대 인권 탄압국’으로 분류되는 곳이 중국이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탈북자 강제송환, 인신매매, 장기매매 심지어 오징어박스에 갇혀 팔려 가는 탈북여성들, 버려진 꽃제비 그리고 송환 이후 김정은의 부하들이 저지르는 온갖 수용소 시설의 만행(蠻行)과 유린은 결국 UN상임이사국 중국의 든든한 그림자 아래서 진행된다. 

중국 공산당의 잔인성은 모택동 혁명을 거치며 극적으로 격화됐다. 실제 혁명(革命)의 터널을 거쳐 온 중국의 현대사는 살육과 죽음의 역사다.

홍콩대 프랑크 디쾨터 교수는 신작 <해방의 비극. 1945-1957 : 사진>에서 모택동 시절의 중국의 민낯을 구체적 수치로 폭로한다. 문화혁명(1966~1976) 당시 사망자 수자만 2,000만 명에 달할 것이란 얘기는 널리 알려졌다. 디쾨터 교수가 최근 공개 자료를 기초로 전하는 이른바 ‘해방의 시기’도 그렇다.

1949년 공산당-국민당 간의 국공(國共) 내전 시절, 공산당에 의한 5개월간의 장춘(長春) 전면적 포위로 아사(餓死)한 민간인 숫자는 16만에 달한다. 당시 모택동은 길림성(吉林省·지린성) 성도(省都)인 장춘(長春)에 대한 전면적 포위에 나섰다. 모택동은 물과 식량을 150일 간 철저히 차단해 버렸다. 장춘은 다른 지역에 대한 일종의 본보기가 된 것이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은 약 20만 가까운 사망자를 만들었다. 장춘 포위작전으로 사망한 자들의 수치도 비슷하다. 다만 한 번에 죽었는지 아니면 천천히 죽었는지 차이였다. 장춘에 식량이 고갈될 무렵 인육(人肉)도 팔렸다. 가격은 1kg가량에 1.2$ 정도였다.  

모택동은 국공 내전 당시 “1000명 당 1명을 죽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교조적 율법이 돼 살육의 피 바람을 불렀다. 박해와 핍박은 자살자도 부추겼다. 52년 상해(上海·상하이)에서는 2개월 사이 600명에 달하는 기업가·상공인들이 자살했다.

악명 높은 라오가이(勞改·노동개조)는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등장했다. 57년 이미 50만 명이 수용된 수용소가 갖춰졌다. 이 라오가이 운영 최초 10년 동안 50만 명이 사망했다. 디쿼터 교수는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은 20cm 정도였고 10명 중 9명은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는 당시의 기록을 인용한다. 

분서갱유(焚書坑儒) 이상의 책들도 불탔다. 51년 한 해 237만 톤의 책들이 불에 태워졌다. 97년 프랑스에서 발간된 ‘공산주의 흑서(黑書·The Black Book of Communism-Crimes Terror Repression)’에 따르면, “숙청, 집단처형, 강제이주, 정부가 조장한 大기근 등으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죽임을 당한 인간은 약 1억 명에 달한다”고 나온다. 그 중 중국이 6,500만 명 ~ 7,200만 명, 구소련이 2,000만 명이다. 그리고 김일성 부자가 살육한 동족은 6·25때 300만 명, 90년 대 중·후반 300만 명, 정치범수용소에서 100만 명 등 700만 명에 달한다.


<베이징 마라톤 대회...매년 146만 대기오염으로 死亡>

2015년 9월21일 베이징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선 7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이튿날 TV조선 등 한국의 언론은 “대회 당시 베이징의 공기가 나빠 방독면을 쓰고 뛸 정도였다”며 “심장마비 원인이 베이징의 악명 높은 스모그 때문”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대회 당시 베이징 대기오염지수는 6단계 중 4단계로 야외활동을 삼가라는 ‘중간 오염’ 수준이었다. 교도통신은 같은 해 8월14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UC버클리) 연구 결과를 인용, “중국에서 하루 약 4,000명이 대기오염(大氣汚染)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보도했다. 1년이면 146만 명이다. 이 숫자를 포함해 중국은 해마다 2,000만 명이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다.

2007년 7월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은행(WB)의 ‘중국 환경오염의 비용’ 조사결과를 인용, “중국의 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매년 75만 명이 조기(早期) 사망한다”는 보도를 했었다. 20007년 75만 명 사망자가 8년이 지난 2015년, 146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는 “심각한 실태가 중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세계은행(WB)은 2005년 보고서에서도 세계 최악의 오염도시 20곳 중 16개가 중국 도시이며 중국의 주요 호수와 하천 70% 이상이 심각한 오염 상태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에너지 수요의 75%를 이산화황을 내뿜는 석탄에 의존한 탓이다.

지구 인구 30%가 사는 중국은 전(全) 세계 담수량 7%만 존재한다. 그나마 있는 담수도 깨끗지 못하다. 강·호수·개울 70%, 지표수의 90%가 오염된 것이란 통계도 나온다. 중국에선 매년 석탄 광부 6,700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하루 17명 꼴이다. 14억 인구 중 절대다수인 최소 7억 명 이상은 토마스 홉스가 묘사한 원시사회에 살고 있다.

공기나 하천만 문제는 아니다. 2008년 중국 유아 30만 명이 건강이상 증세를 보이고 6명이 목숨을 잃었다. 22개 분유업체가 적발됐다. 이른바 ‘멜라민 폐기물 분유’를 만든 탓이다.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용어 몇 개를 적어 보자. ‘포름알데히드로 양념한 인스턴트라면’ ‘아미노산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염산과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미한 간장’ ‘디클로르보스 등 독성 강한 화학 살충제를 가미한 소시지’ ‘쓰레기 식용유’ 등등...2009년 유럽 제품 안전 검사 과정에서 불합격된 58%가 중국 기업이었다. 미국 산 제품은 2%, 22배나 중국이 많았다.

이런 중국은 全세계 페니실린 70%, 아스피린 50%, 타이레놀 33%를 제조하는, 의약품의 세계 공장으로 불린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꺾일 수밖에 없다”>

세종연구소 김기수 박사는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2008년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통계를 인용해 “세계 최고기술 364건 중 74%인 270건이 미국에 있으며 일본은 34건, 중국은 하나도 없다”며 중국 성장의 태생적 한계를 말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사회가 자유화(自由化)되야 하며, 자유로운 사고와 정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는 사회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 발전-기술 진보-지본주의는 결국 하나라는 지적이다.   

한국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발표한 <2014년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미국 100점, EU 98.9, 일본 97.1, 한국 83.4, 중국 72.3점을 줬다.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미국은 97개 분야에서 세계최고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EU는 13개, 일본은 9개, 중국은 1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왔다.   

중국이 보유한 유일한 세계최고기술이란 ‘한의학 효능 및 기전 규명기술’이다. 미국은 미래성장동력산업 13개, 5세대 이동통신, 심해해양플랜트, 스마트자동차, 지능형로봇, 웨어러블사마트이바이스, 실감형컨텐츠, 맞춤형웰니스케어,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지능형반도체, 융복합소재, 지능형사물인터넷, 빅테이더 등 영역에서 최고기술국이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등 국가가 되려면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정보, 지식, 가치의 자유가 확산되는 것이 또한 필수다. 요컨대 자유가 억압된 중국 공산당 1당 독재 아래선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5.8분에 한 번씩 파출소 습격 사건>

중국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질 것이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만들어 냈으나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가난하다. 12% 인구인 1억6,000만 명이 여전히 극빈층. 농민공(農民工)이란 불리는 지방 출신 도시 노동자들도 1억2,0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배가 고프면 언제든 폭도로 변하는 유랑민(流浪民) 같은 존재다. 하루 수입 1달러 미만의 절대빈곤층은 2억 명에 달한다. 2달러 미만은 전체 국민 중 54% 정도다. 반면 전체 인구 0.3%인 390만 명이 중국 총 예금 1/3이상과 GDP 30% 이상을 독차지한 곳이 중국이다. 상위 1%가 중국 전체 경제 41.1%를 독차지한 곳. 중국의 민낯은 이렇듯 거칠다. 

첨예화된 양극화는 집단의 분노를 부른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파출소 습격 이상 폭동이 7만4,000건에 달했다. 이는 7분(分)에 한 번씩 파출소가 공격당한다는 것이다. 2010년 10월23일자 이코노미스트 통계는 2009년 중국 내 폭동 횟수는 7만 4000건이 아니라 9만 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5.8분에 한 번씩 폭동. 이는 1993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계층 간 갈등’은 물론 ‘민족 간 갈등’이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린다. 경제가 ‘미친 듯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분열과 분리, 소수 민족 독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찌해야 하나?   

국가의 정상적 발전은 과학 발전-기술 진보-지본주의라는 ‘자유의 확산’을 전제한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자유의 확산’은 폭압과 통제로 꾸려온 중국의 분열을 뜻한다. 자유의 위험(?)을 알고 있는 공산당 정권은 갈수록 반대의 궤적을 그려갈 수밖에 없다.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10만 명 이상의 중국의 공인된 스파이”들이 기술을 훔치며 버텨야 한다. 다른 한편 외부에 압제와 폭력을 투사(投射)해 자원을 빼앗고 싸구려 상품과 무기를 파는 ‘중국식 제국주의’ 확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폭압은 언젠간 무너질 테지만 무너질 그 한참의 시간 동안 全세계 허약하고 무질서한 나라들은 온갖 수치와 곤욕을 치러야 할 것이다.   

<허약하고 무질서한 나라들이 겪어야 할 수치와 곤욕>

미국 내 주류적 흐름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바바리인 집단처럼 중국을 활용한다. 자유의 범람(氾濫), 방종(放縱)이 만들어 낸 미국 지식인 집단의 위선은 “중국에 시간과 번영을 주면 언론의 자유, 인권, 지적재산권, 자유무역, 투표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문명국가가 될 것”이라는 논리를 작출했다.   

자유주의, 포용주의, 현실주의, 세계주의, 프리메이슨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로 얼굴을 바꾸는 미국의 주류적 흐름은 중국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 더욱 폭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중·후진국은 물론 가장 먼저 중국의 인민이 고통 받게 된다는 진실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신성한 종교적 가치를 이미 버린 이들 세속주의자(世俗主義者)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갈 전(全)지구적 지배질서의 ‘성질 나쁜’ 행동대장으로 중국 공산당 정권을 이용한다. 그들이 만들어 낸 엉터리 상품과 쓰레기 음식, 유물론적 가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일갈처럼 “중국의 평화적 부상(浮上)이 세계와 미국에 모두 유익하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다.

<대륙을 향해 내달릴 거룩한 자유의 파도>

그럼에도 진리는 역사 속에 역사한다. 극대화된 오웰식(式) 전체주의 시스템은 어느 순간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중국이 북한 주체사상 정권·우사숭배 체제의 몰락을 겁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공포와 압제의 도미노 붕괴를 걱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 진실을 말한다. 북한 동족의 고통을 끝내는 자유의 북진(北進)은 자유의 파도가 돼 중국과 아시아 전체를 휩쓸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인민과 중국의 영향력 아래서 낙후된 인류가 겪게 될 피 눈물을 막고자 한다면 길은 하나다. 자유의 북진(北進). 평양을 넘어 베이징까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옥문은 열리고 자유는 확산될 것이다. 언젠가 티벳, 신장, 위구르, 내몽고 등 중국 공산당에 부림 받던 열방의 잡족은 한국이 주도할 거룩한 연합(holy union)의 일원이 돼 세계에 샬롬의 평화를 전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진보(進步)를 꿈꾸는 이들이 나와야 한다. 좁은 휴전선 이남의 싸움은 휴전(休戰)을 말하자. 서로 찢겨 물고 잡아 죽이는 소모적 내분을 그치자. 모든 정의감, 모든 원통함, 모든 절박감은 북한의 사악한 정권 뒤 역사하는 어둠과 흑암과 사망의 진을 향하자. 평양의 공산정권을 연 뒤에는 북경의 공산정권으로, 탄·탄·탄을 지나 지중해 해원(海原)까지 자유의 북진(北進). 이것이 한국민의 사명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리버티헤럴드(http://libertyherald.co.kr)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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