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중단 책임 떠넘기기 눈치 싸움 치열… '면피용' 카드 비판

신고리 공론화委의 叛起… 민주당, 책임 미루기 '급급'

공론화위 "최종 판단은 정부 몫" VS 정부 "위원회 의견 전폭 수렴해 결정할 것"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8 1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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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자신들은 원전중단에 대한 여론 수렴만 할뿐 최종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여당이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공이 정부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공론화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을 하겠다며 어물쩍 상황을 넘기고 있어, 당분간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론화위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공론조사 결과로 원전 중단에 대한 찬반 견론을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결과는 권고안일 뿐 대통령 등 최고 결정권자의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론화위는 애초 공론화위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찬반 결정을 내리면 이를 따르겠다고 한 정부 측 구상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공론화위는 "시민 배심원제는 판결의 성향이 강해 위원회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시민 배심원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 수렴을 위해 시민들을 공청회나 토론회 패널로 모집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이처럼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이 돌아오자 급하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여론 수렴을 하고 의결을 제시할 뿐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공론화위원회 결정사항을 정부가 100% 수용하겠단 의미"라고 했다. 

그는 신고리 원전 중단을 시킬만한 법적 권한이 없는 공론화위가 결정을 내린다는 데에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책임 하에 법적 절차에 따른 건 정부가 하게 될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결정이든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무회위 등의 법적 절차를 정부가 밟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공론회 위원회가 느끼고 있는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원전 공사 중단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을 확실히 넘겨받은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여전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기 위한 면피용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부가 했던 발언들이 모두 거짓이 됐다"며 "정부는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모으니 민주적인 결정방식이라고 여론전을 펼쳤지만 명분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아마추어적인 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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