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공론과정서 결정될 것…반드시 찬반 아닌 제3안도 가능"

다시 물러선 靑…원전문제, 공론위에 맡긴다

야당은 강력반발 "정부가 원전 중단 결정 책임만 떠넘기려 해…국민은 정책 실험대상 아냐"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8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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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원전 문제를 공론위와 수렴해서 프로세스를 갖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단순한 찬반이 아닌 제3의 안까지 결론으로 할 수 있을지도 공론화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법적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니 마치 핑퐁하는 듯한 느낌이 생긴 것 같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문위가 결정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는 프로세스 상의 문제제기가 믹싱되면서 공론위 관계자도 두가지 개념을 혼재해 말한 게 아닌가 싶다"며 국민에 혼란을 준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원전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식적 기구가 아닌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권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원전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공론위는 결국 지난 27일, 2차 회의를 통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민배심원단이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찬반을 결정한다는 기존 방침 대신 350여 명의 공론조사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공론 조사방식을 통해서가 아닌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시민배심원단 구성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공론화위를 통해 결정한 것에 따르겠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야권에서는 이같은 양측의 책임 미루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경진 의원이 '탄핵'을 언급할 정도로 강경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이날도 국민의당 손금주 탈원전 대책 TF팀장이 "면피용 위원회"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팀장은 "결국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원전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의 책임만 떠넘기려 했던 것"이라며 "국민은 아마추어적인 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 제도 하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공사 중단을 강제할 권한이 있느냐"며 "지금이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의)공론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찬성이냐 반대냐로만 결론을 낼지, 제3의 안까지 결론으로 할 수 있을지도 공론화 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론화위가 어떤 수단 가지고 국민의 여론 전문가 의견 담아내는 결론 도달할 수 있는지 그 성격과 역할이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이라며 "확실한 원칙은 대통령이 말한대로 공론화위가 어떤 과정 거쳐서 결론 내든지 거기에 100% 수용하겠다는 것은 변하거나 흔들린 적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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