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규 위원장 "필요관계자 모두 면담, 소속 중요 안 해"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 TF 출범…재협상 언제?

외교부 "위안부 TF, 연내 최종 결과 도출 목표…별도 지원팀 운영"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1 1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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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태스크 포스(이하 위안부 합의 TF)’가 지난 7월 31일 출범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조만간 재협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TF는 오태규 위원장을 필두로 한·일 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관계자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별도 지원팀을 둬 위안부 합의 TF 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태규 위원장은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관훈클럽 총무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부위원장은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학교 일본 연구센터 소장이 맡는다.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 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민간 위원을,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이 내부 인사로 포함됐다.

위안부 합의 TF의 첫 회의는 지난 7월 31일 열렸다. 회의에서는 TF의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TF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과정과 합의 내용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때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보안절차를 준수하는 선에서 관련 외교문서 열람 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태규 위안부 합의 TF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인권 문제는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상식”이라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왜 반발하는지, 그 사람들 생각이 합의 과정에서 제대로 수렴됐는지 등을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태규 위안부 합의 TF 위원장은 ‘이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와도 면담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사과정에 필요한 관계자는 모두 면담을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며, 어디 소속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TF는 올해 안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결과물은 대외에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부 출범 후 재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위안부 합의 TF 발족이 한·일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TF 활동 결과에 따라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공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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