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명 속 한반도 문안, 정부 입장과 부합" 평가

ARF 의장성명 "北 ICBM 심각한 우려…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北 "본질 왜곡, 미·추종국들 주장 반영" ARF 의장성명에 발끈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9 17: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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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결의 미이행을 지적하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2017년 ARF 의장국인 필리핀은 지난 7일 열린 ARF 외교장관회의 결과물인 의장성명을 8일 오후 발표했다.

필리핀은 의장 성명을 통해 “각국 장관들은 북한이 지난 7월 4일, 28일 실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이전의 탄도미사일 발사, 2016년 두 차례 실시한 핵실험 등 한반도 평화·안정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긴장 고조 활동에 대해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의장성명에서 “또한 (각국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면서 “몇몇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데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자제력을 발휘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여건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은 의장성명에서 “일부에서는 북한의 납치자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포함해 인도주의적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또 다른 장관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이라는 구상에 지지 의사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장 성명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해법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쌍꿰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 러시아가 제기한 ‘단계적 구상’을 두고 “참석자들의 주의 환기가 이뤄졌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한국 외교부는 ARF 의장 성명이 나오자, 설명 자료를 통해 “ARF 의장 성명 상의 한반도 관련 내용은 한국 정부 입장과 부합하는, 강력하고 균형 잡힌 형태로 반영됐다”면서 “‘CVID 비핵화’에 대한 지지 명기 등은 2016년 ARF 의장 성명에 비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아세안의 높은 경각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외교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이라는 구상에 대한 지지’가 명시된 것을 가리켜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지지”라면서 “ARF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다수 참가국들이 각국 별 발언에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명시적 지지를 표명한 것이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는 ‘쌍중단’, ‘단계적 구상’ 등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반영된데 대해 “중·러 측은 ARF 등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확고한 ‘북핵불용’ 입장 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철저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면서 “대북 제재·압박뿐만 아니라 대화 병행 필요성을 주장하며 ‘쌍중단’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북한은 ARF 의장 성명이 나오자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본질을 심히 왜곡하는 미국과 몇몇 추종국들의 주장이 반영됐다”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RF 북한 대표단 관계자는 9일 오전 취재진에게 배포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단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ARF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은 성명에서 “조선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로켓을 보유한 것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명백하고 현실적인 핵 위협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이라면서 “미국의 사주로 유엔 회원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를 제멋대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그 적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모략 문서로 우리는 언제 한번 인정한 적 없으며 전면 배격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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