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원전·경제 등 현안 논란으로 불꽃 튈 듯

국회, 文정부 첫 국감 '추석 이후'… 더 이상 '반사이익' 없나

정부 구성된지 얼마 안돼, 9월 국감시 朴 정부 내용밖에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16 1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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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여야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열기로 지난 15일 합의했다. 여야는 앞서 추석 전후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야당의 주장대로 일정을 미뤘다. 야당은 추석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분위기를 마무리 짓고 냉정한 국정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식당에서 회동하고 일정을 조율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9월 정기국회를 1일에 개회하고 이후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 및 법안심사 소위 활동을 계획했다. 법안은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정부의 안보 논란과 부동산 정책, 원전문제 등을 추석 이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처음 제안했으며 회동 자리에서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당도 10월 국감에 힘을 실었다. 야당은 현재 정부 출범이 100일이 채 안됐으며 각 부처장들이 임직 후 업무 파악이 덜 된 만큼 9월 국감은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의 인사 문제를 다루기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정부 등을 적폐로 설정하고 지지 여론을 끌어모으는 만큼 이 같은 시기를 피해야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9월 국회가 진행될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한 정책을 감사해야 하지만 10월 이후 국회에선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장 목전에 쌓인 결산, 국감, 예산, 법안까지 민생과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에 국회가 협의해야 한다"며 국감 시기를 추석 전에 해야한다고 강조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감이 연기되면서 대정부질의를 먼저해야 하게 됐다"라며 "정부·여당은 전 정부로 인한 반사이익 없이 정부의 정책 실현 방안과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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