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우리만 비핵화 원칙 지킬 시기는 지났다"

한국당, 전술핵 배치 당론 채택…당차원 北核 방어책 마련 나서

윤상현·이명수 등 의총서 핵 배치 강력 주장… "文정부만 믿고 있을 수 없다"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16 1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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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6일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실상 북핵과 남북관계를 따로 설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북핵 대응책에 답답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주한 미군이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한지 26년만에 전술핵 재배치가 공론의 장에 붙여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 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전술핵 대상·내용 시기에 대해서는 차차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론 채택 배경에 대해 "이 정부가 사드 배치 대해 지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코리아 패싱 등 우려의 시각이 있으므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전략적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으로는 분단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도 이날 의총에 앞서 "코리아 패싱을 넘어서 '문재인 패싱'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우리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속아왔으면서 비핵화 원칙을 지킨다는 건 이제 사실항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에 대처하고 한반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과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원들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큰 이견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국가 안보가 위중한 상황이라 선택지가 많지 않다' '어렵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현 정부에 실효성 없는 안보 정책을 가지고는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보낸 무조건적인 대북 평화 메시지 또한 당론 채택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루 빨리 전술핵을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거기서부터 배경이다. 정부의 안보정책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여당은) 야당이 안보 불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안보라는 것에는 설마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된 리더 같으면 헛수고가 되더라도 전쟁이 날 것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비를 한다고 하지 태평하게 생각하진 않을 것"이라며 "안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도 한국의 동이 없이 군사행동을 못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현재 문재인 정부는 독자적인 주체가 아닌데, 마치 이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내가 결정을 안하면 전쟁이 없다고 하는데, 허락받고 하는 전쟁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당내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 때와 다르게 북한의 핵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는 전술핵 재배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부분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미국의 암묵적 동의를 얻어 핵(核) 보유 국이 된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평화는 구것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일전불사의 단호함으로 지켜내는 것"이라며 당론 채택 배경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균형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며 "모 여론조사에서도 핵무장 찬성 비율은 62.8%에 육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노예가 되도록 놔둘 수 없다"며 "북핵 손놓은 문 대통령 대신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통한 대한민국 핵안보 국방력 강화를 통해 안보국난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당은 미국 조야와의 실질적인 대화를 거친 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응을 종합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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