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北과 대화 노력 계속하지만 동맹 공격하면 응징”

美-日국방·외교장관 “대북압박 계속, 군사대응책도 준비”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18 17: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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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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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국방·외교장관들이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사적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美워싱턴 D.C.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열린 美-日 외교·국방장관 안보협의회 이후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메시지를 받아들여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길을 고집할 경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암담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의 노력은 북한이 다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도가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 대북제재는 지금 국제사회와 중국과 다른 지역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훨씬 더 강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대북제재와 현재의 제재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현재 직면한 북한의 위협 수준으로 볼 때 미국과 동맹국의 어떤 외교적 노력이라도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강력한 군사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면서 일본과의 방위조약 존중, 한국,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제임스 매티스 美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그 어떤 위협도 반드시 저지하고 격퇴할 것”이라며 “어떠한 적대적 행위를 시도하던지 그들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북한을 향해 경고했다고 한다.

제임스 매티스 美국방장관은 “미국과 일본은 양자 간의 활동을 통해 우리 동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줄 것이며, 한국과의 협력 또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 미사일이 일본이나 괌, 미국과 한국을 향해 발사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안보협의회에 참석한 고노 다로 日외무장관은 “일본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효과적인 압력을 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고노 다로 日외무장관은 “북한이 현재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진로를 바꾸고, 협박과 도발을 자제하며 비핵화에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대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치”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日방위장관은 “일본과 미국 장관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억지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미국이 더 많은 자산을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했고, 이 지역 안보에 대한 공약을 가시적으로 이뤄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日 외교안보 장관 협의회 기자회견을 놓고 “이날 회견의 초점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기조 일관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맞춰졌다”면서 “트럼프 정부 내부는 물론 동맹국과도 대북정책 기조에는 차이나 변화, 갈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풀이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공격을 암시한 반면 스티브 배넌 美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미군에 대북 군사적 해법이 없다’고 단언해 간극이 크게 느껴졌는데, 제임스 매티스 美국방장관이 정확한 군사행동 지침을 제시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또한 “미국이 말하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란 북한과 서로 대화 조건을 흥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엄청난 제재로 인한 고립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이를 위해 동맹국과 외교활동을 벌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최근 美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 조건으로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내세웠다는 국내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헤더 노어트 美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이 북한과의 대화 전제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브리핑에서 ‘그런 선의를 보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며, 그 선의를 검토한 뒤에 미국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며 국내외 언론들이 보도했던 자체 해석을 정정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美정부에게 북한과의 대화 시작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중간 목표이며, 막상 대화가 되어도 과거 북한이 했던 협상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 대화 성격,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응도가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전임 정부와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美·日 국방·외교장관 안보협의회 이후 기자회견과 美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의 해석은 북한의 운명은 김정은에게 달렸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한반도의 운명은 한국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공허한 주장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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