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전술핵 배치 부인

"北SLBM 위협 한·미 대응 협의 중 '핵잠수함' 이야기도 나와"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01 13: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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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외교부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美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북한 핵공격 위협 억제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전술핵 배치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그런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전술핵 배치가 논의된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억제하는 능력 제고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과 언론 등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정도를 언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밖에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핵잠수함 배치 문제도 언급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북한의 SLBM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으로 나온 얘기”라면서 “미국 측은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해 상황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전술핵을 배치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본인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술핵은 보통 폭발력이 킬로톤(1킬로톤: TNT 1,000톤을 터뜨릴 때의 폭발력) 단위인 핵폭탄을 가리키며, 단거리 미사일이나 로켓탄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다.

한국에는 1958년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배치한 적이 있다. 미국은 1991년 9월 조지 H.부시 당시 美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과 남북 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 무기를 모두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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