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도 적폐인가?" 사드 반대 전교조는 '마이웨이'

여야 정치권 "적절한 조치" 한목소리, 전교조 "문재인도 박근혜와 다르지 않아"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08 15: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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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7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을 두고 반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배치키로 전격 결정한 바 있다. 

전교조는 7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폭력적이고 기습적인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라는 오명을 남기려 하느냐"며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재검토' 공약을 내세우며 사드 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달리, 최근 북핵 위협이 고조되자 사드 배치에 적극 공감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새 정부 탄생 150일도 안 된 지금 촛불은 온데간데 없고 전술핵 같은 한반도 위협 소리가 들려온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

최선정 전교조 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MD)이지 한반도 방어용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굴종 외교"라고 정부 결정을 비하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로 가는 운전대를 포기한 채 미국의 강경 노선이 견인하는 트레일러에 올라탔다"고 했다.  "오늘 강행한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더욱 위기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정부가 성주군 주민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성주-김천지역에 경찰 병력을 대거 투입,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6일과 7일 사이 사드 장비를 들이는 과정에서, "사드를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시위대를 경찰이 진압한 과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7일 밤 12시 무렵부터 반대단체와 주민 등 400여 명은 소성리 마을 회관 앞을 가로막으며 농성을 벌였고, 이를 진화하기 위해 경찰 8,000여 명이 투입됐다.

시민사회에서는 이같은 전교조의 주장을 두고 "사실상 정부와 선을 긋고 독자적이고 고립적인 노선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전교조와) 이념을 같이하는 정부가 안보-외교에서 당초 공약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투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외노조 상태에서 더욱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꼴"이라 평했다. 

실제로 7일 국방부가 추진한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 배치가 완료된 것을 두고, 여야 4당과 안보시민단체들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하며 이견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안보 위기에 아랑곳 않는 모양새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배치된 사드는 물론 추가 배치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평화뿐"이라고 사드배치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은 그토록 강조했던 민주적 정당성마저 스스로 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 4기를 먼저 부지에 반입한 뒤 기지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다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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