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배치 일관됐지만, 대국민 메시지 검토"

'촛불청구권' 세력 비판 의식한 듯 "절차적 투명성 안한 게 아니다"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08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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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청와대는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배치 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관련해, 일관된 원칙을 지켜왔다고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며 "절차적 투명성이나 국회 동의는 안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언급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6기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는 올해 4월 26일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임시 배치된데 이어, 지난 7일 나머지 발사대 4기가 성주 부지 내로 반입됨에 따라 배치가 완료됐다.

하지만 이에 이르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절차적 투명성'이나 '국회 동의'를 언급했으며, 당선 이후에도 '반입 경위 진상조사 지시'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론해 혼선이 가중돼 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려 환경부가 '이상이 없다'고 한데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날짜를 잡고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을 일관되게 말씀한 것"이라며 "북한 도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그 와중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배치를)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32만㎡ 내로 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동의·비준은 요청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야3당이 '사드 배치를 빨리 하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 국회 동의는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야당에게 탓을 돌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이례적으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혼선과 '절차적 투명성'에 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비판적 여론이 고조되는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또 이른바 '촛불혁명'을 자칭하며 현 정권을 견인해냈다고 '공신'을 자처하는 시민단체와 급진좌파세력 사이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 "촛불을 배신" 운운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론의 동향을 감안한 듯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관해서 절차적 투명성을 지켰다'고 강조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국민께 드릴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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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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