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전술핵 여론… 靑 "정부 입장 변함 없다"

중국 압박용 카드 해석에도 "굳이 코멘트 할 필요 없어"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11 1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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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도 전술핵 도입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에서 '전술핵 배치'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이를 부정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배치가 중국 압박용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의 문제라 청와대가 굳이 코멘트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반도는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지난달 말, 북한은 일본의 머리위를 넘기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이어 급기야 지난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여기에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9·9절을 맞아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에는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극동지역 경제개발을 위해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러시아를 통해 북한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 카드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매캐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10일 CNN과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매케인 위원장은 "김정은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대가는 절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며 "우리가 중국과 다소간 무역을 끊는다면 미국에 해가 되겠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변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제재를 앞두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검토해야 한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드 잔여 발사대를 배치하는 것으로 조치를 매듭지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때 보다 엄중해졌다"며 "사드 임시배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느 최선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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