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낙마에 靑 "무책임의 극치" 국회탓만

불편기색 역력 "국민 기대 배반한 것"… 유기준 인사청문위원장 "국민정서 무시한 인사 실책"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11 1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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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결된 것을 놓고, 청와대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상상도 못했다"며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고 격노했다.

이 관계자는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민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국회를 맹비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오늘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해소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계속된 '코드 인사'를 향한 지적과 비판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떤 인사를 임명해야 할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코드 인사의 대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고집하면서, 국회 기능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청와대 입장에 대해 "국민 정서를 무시한 문재인정부의 인사 실책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은 "김이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서, 김이수 후보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낸 장본인이라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날의 부결과 관련해 "국민 정서를 무시한 채 임명동의안을 강행한 정부·여당에 그 책임이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투철한 국가관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으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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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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