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우리가 핵 보유하면 北 핵감축이나 포기 가능"

한반도 비핵화 선언 26년, 약속 어긴 북한 억제할 방법 찾아야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12 1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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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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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원 의원은 우리 사회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는 당연히 북핵 협상용이 아니라 실전 배치용이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북핵 억제용"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과거에 미소가 군축회담을 통해 핵무기 군축을 해 나가듯이 북한의 핵감축이나 핵포기에 상응하는 핵군축 협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헨리 키신저 국방장관도 '이웃 국가가 핵을 가졌을 때 같이 핵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국민들이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나,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70%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핵을 배치하면 북한은 더 강력한 핵을 만든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켜야 한다' '동북아 전체에 핵이 확산될 것이다' 등의 정치권 일각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선 "그렇다면 북한·중국·러시아도 핵을 포기해야지, 왜 대한민국만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건가"라며 "북한이 우리의 이마에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는 칼만 들고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26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약속을 깨고 6차 핵실험에 수십 차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다"며 "주변국의 처지나 중국의 반발에 못 이겨서 5,000만 국민을 김정은의 핵 인질로 놓아둘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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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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