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中, 김정은 정권 교체보다는 北핵보유 원할 것”

美씽크탱크 관계자 “중국 대북제재 성실이행 가능성 의문”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12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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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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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과 미국 언론은 추가 대북제재가 초안에서 한참 후퇴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대북제재가 채택됐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아무리 나온다 해도 중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씽크탱크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1일, 美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의 의견을 전했다. 부시 박사는 “최근 중국 관리와 학자들이 북한 도발에 보이는 감정 표현은 진심이어 보이지만, 이런 감정이 중국 정부의 의미 있는 대북제재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평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부시 박사는 “협상을 통해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며, 김정은은 어떤 제재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한다.

부시 박사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어떤 강화된 제재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럴 경우 김정은 정권 교체에 중국이 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부시 박사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스팀슨 센터의 중국 전문가 윤 선 선임연구원은 “중국 외교가에서는 북한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 분노의 표현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중국인들은 북한을 적국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북 감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윤 선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도발을 일삼는 ‘전략적 부채’로 보고 있다”면서 “중국은 김정은 정권에 문제가 있어도 미국과 함께 정권을 교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윤 선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김정은 정권 교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한반도 내의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으며,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기 전에 통일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동맹, 주한미군 주둔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윤 선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생각하는 ‘레드 라인’은 전쟁과 이로 인한 혼란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 이로 인해 난민이 유입되는 등의 혼란이 생길 것이라면 차라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로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윤 선 선임연구원은 또한 대북 석유공급 중단은 북한 내부 혼란을 야기할 것이므로 중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윤 선 선임연구원의 지적대로, 이번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는 초안에서 훨씬 양보한 수준의 대북 석유공급 제한을 담고 있으며, 다른 제재 조항에서도 다양한 예외 조항을 둬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美씽크탱크 연구소 관계자들의 지적대로라면, 美정부 관계자들의 말처럼 유엔 안보리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은 중국의 입장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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