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술핵·사드추가 고려 안해"… 김학용 "안보 무능" 질타

文은 침묵, 정부 의중 반영된 총리 발언에 정치권 '질색'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12 1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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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며 수차례 못을 박았다. 정치권에선 전술핵과 관련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총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비핵화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보수야당은 이 총리의 발언에 날을 세우면서 정부의 '안보 무능' 실태를 지적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북핵·미사일로 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에 봉착했지만 지난 4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참으로 한가했다"며 "외교 능력은 무능함 그 자체였다. 이 정부는 안보에 대해 요행을 바라는 안보 로또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성공했다는데 아직도 한반도가 비핵화 지대인가"라며 "국민의 70% 이상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으로 검토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한국은 세계 최강의 미국 핵우산 아래 들어가 있다"며 "전술핵은 군사시설을 집중해서 타격하는 건데 이미 그 것은 무의미하고 리스크도 엄청나다"고 배치 고려에 대한 가능성 마저 일축했다.

김학용 의원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전술핵을 고려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묻자 이 총리는 "가상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김 의원이 "사드의 유효 사거리가 200km라서 수도권은 방어가 안되니 수도권에도 사드 1개 포대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총리는 "사드 추가 배치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김정은은 대미 협상 카드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거론하면서 '북미평화협정'과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국지도발을 일으켜 한반도 무력 통일을 꾀할 것"이라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예고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즉각 반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정부의 전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해 시간을 너무 끌었다"며 "한미간엔 불신이 생기고 한중간엔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여기서도 "법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게 알려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며 "미국이 이해할 것"이라고 문제제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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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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