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들 "대북제재 덕분에 살맛 납네다"

北정권 ‘대북제재 피해 조사위원회’ 만들어 “주민 생활 곤란” 선전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24 1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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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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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한국, 일본, EU 등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북제재 피해 조사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주민들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은 살기가 더 좋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3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북한 내부 상황을 소개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의 ‘대북제재 피해 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에 이어 10월 20일에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주민 생활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북한 체제 전복에 있다’고 비난했지만, 북한 현지 소식통들의 이야기로는 대북제재로 주민들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면서 “노동당 고급 간부와 ‘돈주(신흥 부유층)들에게는 타격이 크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1kg당 16위안(한화 약 2,700원)까지 오르면서, 차량으로 식량·생필품을 유통하던 돈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열차를 이용하던 보따리상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북한의 석탄수출이 중단되면서, 석탄 가격이 내려가 북한 주민들의 월동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동안 ‘외화벌이 품목’이어서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하던 임연수어, 청어 같은 고급 생선들도 장마당에 싼 값으로 풀려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또한 휘발유 값이 오른 뒤부터 도로에는 개인들의 오토바이가 상당히 늘었다”면서 “기존에 돈주들이 대형 화물차량을 이용해 옮기던 물품들을 이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소량으로 분할해 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 소유자가 한국의 ‘퀵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식통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힘없고 돈 없는 북한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돈 벌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가 북한 사회에서 고착된 ‘부익부 빈익빈’ 판도를 바꿀 수도 있어 노동당 간부와 돈주들은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양강도 소식통은 “휘발유 가격이 1kg당 16위안까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휘발유 수요가 많다는 의미”라며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랐어도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요금은 조금 올랐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이 소식통은 “대북제재 이후, 그동안 주춤하던 밀수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의약품과 화장품 가격은 오히려 내리고 있다”면서 “장마당에서 가격이 오른 것은 휘발유, 경유, 분유, 설탕 정도고, 나머지 물건들 가격은 안정세이거나 오히려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화벌이 품목’의 수출이 어려워지자, 김정은 정권은 수출 품목을 국내 장마당에 내다 팔아 돈을 벌고 있다. 그 덕분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오히려 풍족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와 권력에 기대 돈을 벌던 ‘돈주들’이 그동안 얼마나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쳐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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