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2주년 기념] 文정부 바람직한 외교안보 전략은?

文대통령 ‘그레이트 코리아 어게인’ 외칠 준비돼 있나

[창간 12주년 기념] 文정부 바람직한 외교안보 전략은? ⑤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만큼은 최고였다” 소리 들으려면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28 07:00:01
  • 메일
  • 프린트
  • 작게
  • 크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네이버블로그 공유
  • 전경웅 기자
  • enoch2051@hanmail.net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앞서 네 편의 글에서 짧지만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을 돌아봤다. “구한말과 너무 비슷하다”는 국민들의 외침은 계량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삶에서 그리 느낀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 이후 국가원수가 된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 보다 구체적으로는 文대통령의 지지층들은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며 ‘한국의 미래는 장미빛’인양 주장한다. 이들은 경제지표와 해외 언론, 국제기구와 국제 NGO 등이 내놓는 발표를 근거로 내세운다.

한국인이 떠받드는 ‘유엔’의 실상

한국 사회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유엔이 국제사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반기문 前유엔 사무총장이 ‘대선후보’로 거론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현실의 유엔은 다르다. 강대국을 시작으로 ‘유엔 무용론’이 나온 지 수십 년이 되어 간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엔 결성을 이끌다시피 했던 미국에서도 2003년부터 ‘유엔 무용론’이 터져 나왔다.

냉전 때야 미국과 소련, 이들을 중심으로 한 서구와 동구 간의 대결 구도 때문에 유엔이 제 힘을 발휘 못했다고 치더라도, 냉전이 끝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이어진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유엔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인종청소’까지 일어난 내전을 막기 위해 유엔이 1992년에 보낸 평화유지군이 양측과 내통해 정보를 흘리고, 전쟁으로 의식주가 부족해진 현지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로 결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1995년 SFOR(평화안정유지군)을 결성해 개입, 전쟁은 일단락 됐다.

이런 유엔의 무기력은 이후 1996년부터 2001년 9.11테러 전까지의 아프가니스탄 내전,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제2차 콩고 내전,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코트디부아르 내전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수십여 건의 분쟁에서도 드러났다. 일각에는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이 후진국이나 약소국 출신만 유엔 사무총장으로 뽑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6년 10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반기문 韓외교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자 세계 각국은 “한국은 약소국도, 제3세계도 아니고, 서방 국가인데다 경제력과 군사력도 꽤나 강하니까 유엔이 달라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반기문 총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유엔은 변하지 않았다. 증거? 이 시기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했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도 유엔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과 규탄 성명만 내놓았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탓이라기보다는 유엔이라는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美‘뉴욕 타임스’는 2016년 3월 18일 ‘앤소니 밴버리’라는 전직 유엔 사무처 직원의 폭로를 실었다. 30년 동안 유엔에서 일한 그는 “회원국들로부터 매년 수십억 달러의 예산과 함께 그들의 요구와 호소를 빨아들이기만 하는 ‘블랙홀’ 조직”이자 “끔찍한 인사 체계와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는, 무책임한 관료주의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하기야 193개 회원국이 모두 동등한 투표권을 갖고, 비용은 잘 사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사회주의 경향’의 조직이니 그럴 만도 했다. 이런 조직의 수장은 그저 각국에서 보낸 유엔 관료들이 제 밥그릇을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싸우지 말라”고 말로 타이르는 것뿐이다.


국익 챙기는 외무와 국제기구 중심의 ‘착한 외교’

유엔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사무처나 직원때문이 아니라, 각국 대표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장(場)’이여서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여전히 미국에 맞먹을 정도의 핵전력을 보유한 러시아도, 동아시아 패권 장악을 노리는 중국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얻기 위해 유엔에서 ‘쇼’를 한다.

유엔 산하 기구, 즉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신탁통치이사회와 같은 직속 기구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과 같은 조직들이 무엇인가 목표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조직의 이사국들끼리는 무대 뒤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인다는 점이다. 물론 언론을 통해 나오는 ‘공식적 발표’에는 매우 점잖고 예의바른 ‘외교적 표현들’만 보인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두고 미국과 북한 간에 험한 말들이 오가기는 했지만, 평소 유엔 기구라는 것은 강대국이 해외에서 자국 이익을 추구할 때 명분을 얻는 곳이거나 뜻이 맞는 나라들끼리 공동의 이익을 나눠먹기 전에 확인하는 곳에 불과했다. 특히 냉전 시절의 유엔은 강대국 간의 갈등과 대결이 있을 때면 “자자, 우리 사이좋게 말로 합시다”라는 언론 성명을 내놓는 것이 최선이었다. 이런 곳에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양지 외교’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피와 살이 튀고 목숨이 날아가는 ‘진짜 외교’는 유엔에서 볼 수 없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승전국들의 주도로 유엔이 창설된 이후 냉전, 데탕트를 거쳐 21세기에 접어들었음에도 각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목숨을 건다. 이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외무’다. 한국 사회에서는 ‘외교(外交)’와 ‘외무(外務)’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외교 중심’이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이라면 무력까지도 동원하는 나라들은 ‘외무 중심’이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이다. 이들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정보기관이 외무부 소속이거나 외무 담당 부처를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대외정보국(SVR)이 오히려 외무부를 쥐고 흔드는 양상을 보일 정도로 자국 이익에 철저하다.


이들 나라들은 ‘외무’라는 것이 “다른 나라와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다른 나라의 이익을 빼앗아 오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과 ‘전쟁’이 나지 않도록, 좋은 말로 타이르고 기쁘게 만들어 주는 ‘포장’과 ‘장식’이 ‘외교’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군사정권’이 끝난 뒤에는 ‘외무’는 사라지고 ‘외교’만 남은 상태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가하게 ‘외교’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인가.

한국의 생존조건 ‘강력한 힘 바탕으로 한 안보’

문재인 대통령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여당이나 그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우리 조상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구려다. ‘자주적’인 국제관계를 펼쳤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을까. 많은 돈? 주변과의 선린우호 관계? 우수한 과학기술? 아니다.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이었다. 고구려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무’에 충실했다.

21세기 한국의 상황은 19세기 말 조선 때처럼 주변 여건이 좋지 않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한국을 적화통일하려는 북한을 논외로 하더라도 중국이 지난 10년 사이에 보인 행동은 한국의 주권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 때는 냉전 시절이었기 때문에 ‘반공주의’면 거의 모든 외부세력의 위협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외부의 위협은 단순한 반공·반북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 사회에 침투하려 애쓰고 있는 종교 근본주의 테러조직과 중국 공산당, 국제범죄조직,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려 하는 일본과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과연 몇이나 될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눈에 보이는 면을 가꾸는 데만 급급했지 근본적인 문제를 찾으려는 노력은 없었다. 김정은이 “우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끄떡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가정집 지붕을 새로 씌우라”고 명령한 수준의 안보대책들만 범람했다.


전쟁과 무력 우위에 무관심한 군대, 범죄 소탕과 예방에 무관심한 경찰, 국민들의 이익에 무관심한 관료, 미래를 풍성하게 만드는 국가전략 개발과 실행에 무관심한 정치인, 연구개발에 무관심한 교수와 학자, 겉에 보이는 점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캐내는데 무관심한 언론, 첩보수집에 무관심한 정보기관이 21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러니 공부와 자기계발에 무관심한 학생,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한 주부, 자기 업무에 무관심한 직장인, 취업에 무관심한 취업준비생이 사회에 득시글거려도 이상하지가 않다.

한국 국회, 안보 입법에 만장일치 한 적 있나?

정치권만 봐도 한국의 위기가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 있는 둥근 지붕 건물 속의 사람들은 별의별 법안들을 다 만들어 낸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 있다. 바로 안보 강화에 관한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일이다.

한국 국민들도 2016년 11월을 전후로 미국 대선을 봤을 것이다. 한국보다 더 살벌한 말싸움과 마타도어가 美전역을 휩쓸었다. 그런 여당과 야당이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안이 상정되면 군말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특히 대북제재에 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2016년 2월 美상원, 2017년 10월 美하원에서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 美하원에서 통과시킨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법안’을 두고는 美상원이 발끈하는가 싶었는데 그 이유가 “북한까지 통합해 제재하면 그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 법안도 美하원과 상원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됐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과거 고구려 때처럼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한 안보역량 강화’다. 현 정부에 ‘안보역량 강화’를 주문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당이나 현재 주요부처 핵심 관계자들은 분명 신형 무기 도입 또는 신무기 국산화를 주장하고, 국방예산 증액하고, 국정원과 기무사를 대상으로 한 ‘적폐청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야당은 ‘안보역량 강화’랍시고 미국을 찾아가 “전술 핵무기 내놔라” “전략자산 상시배치 하라”는 등의 ‘상전 같은 주장’만 내놓을 것이다. 일부 정치인은 분명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하며 ‘북한과 쌍으로’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평소 국가안보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런 행태들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말’로 나라를 지키려 한다는 점이다. 고려 시대 ‘윤 관’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말’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인과 관료, 언론, 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힘’이다. 그리고 ‘힘’은 뛰어난 정보력과 강력한 군사력에서, 정보력과 군사력은 돈과 사람을 투입해야 나온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한국 국회에서는 국방예산이나 국정원 또는 기무사 예산 증액, 경찰과 소방관들의 면책 인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분위기다. 국회의원들은 앞서 언급한 부처나 기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일단 호통부터 치고 본다. 조선 말 ‘상전’의 모습이다. 조선 ‘상전’과 같은 정치인들이 과연 ‘마름’과 ‘노비’를 위해 자기희생을 할까.

문재인 대통령,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 외칠 수 있나?

최근 세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고종 때와 같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고, 북한의 스폰서 역할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대한제국 멸망 직전의 고종 황제처럼 이 나라 저 나라에 기웃거린다며 비판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는 자신들을 지지해 준 절반의 유권자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당연하다. 그렇다고 자신들에게 반대한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에게 반대한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달빛기사단’인지 뭔지 하는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의 댓글을 점령하다시피 하면서 반대 의견이나 비판 의견은 아예 차단하고 있지 않은가.

현재 세계 언론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아베 총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스트롱맨’이라고 부른다. 이들 가운데 전체주의 체제나 독재정권이 아닌 미국과 일본의 ‘스트롱맨’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국익 우선’을 내세워 ‘자국 이기주의’를 관철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 가운데 ‘침묵하는 다수’는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운 우방국 국가원수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대화가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후대들이 현 정부를 가리켜 “그래도 외교안보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최고였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은가. 그러려면 현재 한국이 처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이 먼저 나서지 않아 결국 미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후대의 평가를 듣기 싫다면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도록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인권 우선, 평화 우선, 자국이익 우선 아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중국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해도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김정은 정권의 제거를 미국이나 중국에게 맡긴다면, 후대가 문재인 정부를 과연 뭐라고 평가할지 고민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끝]

    • 전경웅 기자
    • enoch2051@hanmail.net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관련 키워드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주간 핫 클릭
    정치
    사회
    연예
    글로벌
    북한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3층 뉴데일리(주) | 등록번호: 서울 아00115 | 등록일: 2005년 11월 9일 | 발행인: 인보길 · 편집인: 이진광
    대표전화: 02-6919-7000 | 팩스: 02-702-2079 | 편집국: 02-6919-7053,7030 | 광고국: 02-6919-7008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