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립선회 기류에 민주당 '목줄 죄기'

추미애 "검찰은 나라에 충성해야… 조직이기주의 설 곳 없다"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1.10 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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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최근 일련의 적폐청산 수사가 인명피해까지 야기한 강압수사 논란을 빚으면서 검찰이 중립적 기류로 선회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일부에서 국민적 염원인 적폐청산에 소극적 기류가 있어 심각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추미애 대표는 "적폐청산은 특정인·특정세력을 겨냥한 손보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도 "국정원 파견 검찰이 가짜 책상과 가짜 서류로 위장하고 진실을 엄폐하는 공범이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최근 논란이 된 특정 사건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강압수사 논란으로 파국을 빚으며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아리송해졌는데도, 이미 판사직을 떠난지 20년이 넘은 추미애 대표가 마치 현직 판사인양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짓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박한 것은 의아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추미애 대표는 "검찰은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 충성하는 조직"이라고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어디인지 내비친 뒤 "적폐청산의 대장정에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는 설 곳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최근의 중립선회기류를 '조직이기주의'로 압박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박남춘 최고위원도 "전직 대통령도 성역(聖域)이 될 수 없다"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검찰로 하여금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착수하라는 듯 압박에 가세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최고위원은 강압수사 논란에 따라 제기된 '수사팀 피해자론' '교체론'을 향해 법리 공방에 나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변창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와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범계 최고위원은 일단 "참으로 애석하다"며 "나와는 동기간"이라는 애도의 말을 했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나오는 '피해자론'이라든지 '교체론'과 같은 논거는 전부 다 정치보복 프레임의 변종"이라며 "적폐청산 수사 흔들기가 도가 지나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피해자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권성동 의원은 앞서 전날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이 정권이 바뀐 뒤에 수사의 주체가 돼서 수사를 할 때, 그 가혹함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겠는가"라며 "아마 보복 심리, 복수 심리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수사의 결과가 변창훈 검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이미 윤석열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때부터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수사팀은 국정원 댓글과 관련된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최고위원은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적 법익이 (보호법익이) 아니다"라며 "수사팀 개개인을 피해당사자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법리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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