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5일 귀국, 人事난제 어떻게 풀까

홍종학 카드, 강행하자니 나쁜 여론… 지방선거·전병헌 등도 정국에 부담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1.14 1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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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후 첫 과제는 산적한 인사문제 해결이 될 전망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 문제 등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정국이 경색될 수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산적한 국내 문제를 뒤로하고 7박 8일 간의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을 거치며 인도네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을 하는 외교 강행군 일정을 소화중이다.

오는 15일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인사문제와 맞딱뜨릴 가능성이 높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홍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에 박성진 전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다음 후보자로 지목됐지만, 곧바로 논란에 휩싸였다. 장모의 재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쪼개기 증여를 하고, 이를 막는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내로남불'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자녀의 국제중학교 재학 사실도 지적받았다. 청와대는 출국 전까지 '청문회를 우선 지켜보자'는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홍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인식차만 명확히 드러낸 채 끝이 났다. 민주당과 비교적 가까운 국민의당 조차 반대표를 드는 상황 속에 홍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홍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가 홍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20일 째인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오는 15일부터 재송부를 요청한 후,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홍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이기에 어려운 지점이 몇 군데 있다. 우선 여론이 좋지 않아 부담이다. 지난 10일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종학 장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론은 찬성이 42%, 반대는 37%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가 7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숫자다.

이와 관련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지난 13일 "오차범위 내 찬성이 높다는 건 그나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더나 부담이 좀 덜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강경화 장관 때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지 고민이 되는 수치여서) 결국은 국회 산자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해주길 바라지 않겠냐"고 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정국이 다시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청와대와 여권에 껄끄러운 대목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와 여권은 예산 국회를 앞두고 있어 야당과 협치가 필요하다. 또 문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도 어색해질 수 있다.

여기에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태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로 현 청와대 인사들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장 비어있는 행정부 자리도 고민이지만 새로운 인력 유출도 예정된 셈이다.

아울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문제도 문 대통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관련된 수사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롯데홈쇼핑 측이 한국e스포츠 협회에 3억원을 낸 것과 별개로 방송 재승인을 앞둔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회삿돈 5460만원을 국회의원 5~6명에게 차명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오는 15일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인사문제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꿸지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6개월 인사는 참사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라며 "이쯤 되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참모들은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인사정국에서 대여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 임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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