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韓, 北관련 외에는 정보공유 안 해"

日아사히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했음에도 文정부 협력꺼리는 듯”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1.20 16:37:10
  • 메일
  • 프린트
  • 작게
  • 크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네이버블로그 공유
  • 전경웅 기자
  • enoch2051@hanmail.net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음에도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이외의 다른 정보는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日아사히 신문은 지난 19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2016년 11월 군사정보 공유의 기초가 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맺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는 일본과의 공유를 거절하고 있다”고 복수의 군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양국은 과거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고도, 속도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면서 “지난 8월 29일과 9월 15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진 北탄도미사일 ‘화성-12형’ 등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낙하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면서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만 한정해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할뿐 중국군의 동향이나 남중국해 동향 등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일본 또한 한국 측의 정보역량이 미군의 그것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더 이상의 정보 교환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한국군은 자위대 간의 무기·탄약·연료 등 군수품을 서로 지원해주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유사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의 피난을 위한 정보 교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이 같은 점을 들어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군사협력에 대한 방침은 청와대의 의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日아사히 신문의 지적은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고, 특히 한국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반일정서’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문재인 정부의 ‘방침’도 이런 여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전경웅 기자
  • enoch2051@hanmail.net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관련 키워드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주간 핫 클릭
정치
사회
연예
글로벌
북한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3층 뉴데일리(주) | 등록번호: 서울 아00115 | 등록일: 2005년 11월 9일 | 발행인: 인보길 · 편집인: 이진광
대표전화: 02-6919-7000 | 팩스: 02-702-2079 | 편집국: 02-6919-7053,7030 | 광고국: 02-6919-7008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