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안 했는데…'서울시 태양광 사업' 대대적 홍보 속내는

내년 지방선거 앞둔 상황서 2022년 시책 사전 홍보, 전문가 "잘못된 통계"지적에도 끝내 강행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1.23 17: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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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탈원전을 목표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홍보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지난 21일 밝혔다.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은 2022년까지 5년간 약 1조7,00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원전 1기 설비용량인 1G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2012년도부터 시행한 원전하나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궁극적으로는 탈원전 반대를 지향하고 있다.

2018년부터 건축되는 SH공사 신축아파트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앞서 시는 임대아파트 7천여 세대에 미니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시는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단독주택을 비롯한 100만 가구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약 360만 가구 중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가구 수가 3만 곳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다.

 

 

▶ "원전은 가장 청정에너지"라는 전문가 주장에도 서울시는 '탈원전' 고집

박원순 시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원전 위험성이 알려졌다"며 "대도시 특성에 적합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신재생에너지가 바로 태양광"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태양광설비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서울은 태양광으로 '핫'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구상에 발맞춰 서울시는 원전 위험성과 세계적 추세,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태양광시설 확대 사업’을 적극 알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정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미국의 저명한 잡지 포브스가 2012년 6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발전원 별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석탄→석유→바이오 연료→천연가스→수력→태양광→원전 순으로 사망자가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에너지 분야 권위자인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근 포항 지진 등을 근거로 원전 위험성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5.4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국내 원전 단 1기도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오히려 우리 원전이 지진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태양광, 원전 대체 못한다는데...서울시 지나친 홍보 속내는

더 큰 문제는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능력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원전 1기 설비분량에 해당하는 1GW 규모의 전력에너지를 태양광을 통해 생산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제 시간당 만들어내는 에너지량'을 뜻하는 순간발전량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주장한 1GW는 5년간 태양광설비를 운용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론상 최대 발전량이다.

전기에너지는 그 특성상 저장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 성능을 이야기할 때는, 설비용량이나 누적 합계보다는 해당 설비가 실시간 생산할 수 있는 '순간 발전량'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원전과 달리 태양열은 날씨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태양광시설의 1일 평균 이용률은 설비용량 대비 14% 대에 머무르며, 발전 시간은 3.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태양광설비가 만들어내는 '순간발전량'은 극히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성 교수는 "태양광발전이 5년간 1GW를 만들 때, 원전은 단 1시간 만에 동일한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울시는 외면했다"며 "같은 기간인 5년간 원전을 가동시키면 무려 4만3,800GW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빠트리면 일반 국민은 마치 태양광이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풍현 교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홍보는 자칫 시민들에게 '태양광이 원전을 대체한다'는 오해를 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단순 가성비 및 예산문제보다도 태양광 사업의 의미 자체를 봐달라"고 했다.

전문가 지적에도 서울시가 굳이 태양광 사업을 강행하는 속내를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온다.

임기를 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박원순 시장이,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둔 시점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선거용 치적 쌓기를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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