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윳값 60% 급락"…대북제재 어디서 새나

日아시아프레스 “휘발유· 경우 가격 일제히 하락…식량가도 하락세”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03 13: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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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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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대북제재를 논의했다.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온 뒤 석 달 만에 추가 대북제재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 보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미국, 일본, EU 등의 대북제재가 과연 생각만큼 효용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일본의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가 “최근 북한 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옥수수와 쌀 가격 또한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한다.

日‘아시아프레스’는 지난 12월 1일 양강도 소식통을 통해 북한 장마당의 주요 물품 가격을 조사했는데, 휘발유는 1kg에 1만 5,990원, 경유는 6,765원으로, 지난 11월 16일 조사 때보다 각각 2,460원과 3,000원 이상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日아시아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11월 초 휘발유는 1kg당 2만 1,250원, 경유는 1만 7,500원으로 최고치였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각각 25%와 60% 이상의 하락세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日‘아시아프레스’는 “지난 11월 16일, 북한 평양과 양강도 소식통이 전한 데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했다”면서 “특히 지난 10월 이후 급등했던 경유 가격은 최고치를 보인 11월 상순과 비교해 40% 이상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日‘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양강도 소식통은 “러시아에서 기름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연료 상인에게 직접 들었다”면서 “러시아 석유제품은 인근 나진항이 아니라 서해안 항구로 들어왔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한다.

日‘아시아프레스’는 “평양 소식통은 중국에서 밀수로 기름을 들여오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진위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日‘아시아프레스’는 “또한 북한 주민들의 주식(主食)인 쌀 가격은 보합세, 옥수수 가격은 하락했다”면서 “가을 수확 이후 장마당에 식량이 계속 유입된 덕분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日‘아시아프레스’의 보도 가운데 쌀과 옥수수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 소식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어딘가에 ‘구멍’이 크게 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휘발유와 경유 등의 연료를 노동당 고위층과 북한군에 우선 공급한 뒤에야 주민들에게 유통시키는데 장마당에서 연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북한 집권층과 북한군 내부에는 연료 사정이 열악하지 않다는 뜻으로, ‘군사용 연료 판매’를 제한하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예상보다 작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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