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도 인정한 北核…靑만 "증거 없다" 반박

뚜렷한 대책은 없지만 "해오던 노력 하겠다"… 野 "文정부, 상황 태평하게 생각"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05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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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5일 중국에서 제기된 '북한 핵 보유 인정론'에 반박했다.

중국과 미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이 북한의 핵·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번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에는 해석의 문제가 있다"며 "국제 사회의 분위기가 나올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해오던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에서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기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기 위한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대북제재 후속대책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응조치를 딱딱해서 발표되고 할 순 없는 것"이라며 "정상간 대화는 일종의 큰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전략·방향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도 북한의 ICBM 미사일 보유는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현지시각으로 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핵은 미국과 동맹국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모든 국가에 중대한 위협이며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지난 2일에도 "무력 충돌 없이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일본 역시 오노데라 방위상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고도 4천km를 훨씬 넘는 ICBM미사일 "이라며 "일본에 닥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유독 청와대만 뚜렷한 대안도 없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청와대가 대화만을 유일한 돌파구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관련 '레드라인'에 대해 "북한이 ICBM 개발을 하고 핵탄두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대화 대신 군사옵션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설령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비대칭 전력을 보유한 상대와 협상이어서 동등한 테이블에 앉기 어렵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꺼져가는 대화 카드를 살리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 정부가 (상황을) 태평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째, 북한은 핵실험을 포함해 11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대체 언제까지 북한에 무원칙적으로 끌려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7,000km 떨어진 하와이도 대피훈련에 나섰고, 일본도 내년 1월 도쿄에서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도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지 시각으로 3일,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중국 카네기칭화국제정책센터 자오퉁(趙通)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는 북한을 군사력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 역시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은 북한이 일단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나면 핵 기술을 확산시켜 국제사회의 보복을 초래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뒤인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중국은 종종 싱크탱크나 교수를 앞세워 자국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 임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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