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文정부 첫 예산안은 망국적 포퓰리즘" 규탄

자유민주국민연합 "공무원에 최저임금까지 혈세로 지원? 헌법적 가치 위반"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07 1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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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 끝에 통과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과 관련해 "헌법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민주진영 원로와 지식인이 모여 지난달 창립한 자유민주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올해보다 무려 7.1%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의 2018년 새해 예산안(429조원)이 통과됐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428조 8,626억 원으로 상정돼 재석 의원 178인 중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예산안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연합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임한 국민의당은 망국적 포퓰리즘 예산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안 통제에 대한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정부 예산의 도우미 역할을 자청했다"며 "심지어 두 당은 합의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공수처법을 밀실 거래하며 야합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제1야당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전략부재와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무기력함을 보이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국민연합은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2018년 예산안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예산,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인상 지원 등이 대폭 반영됐다"며 "국민은 이같은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대가를 바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국민 혈세 부담이 될 것이며 현 세대의 조세부담이 후세대에까지 전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인상분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조한다는 발상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민연합은 "국가예산은 국민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했다. 또한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해 그 효율성과 질을 제고해야 하는데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재정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국민연합은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포퓰리즘 예산과 그 예산을 심의하고 통제할 것을 포기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행정부를 감시・통제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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