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새해 예산안에 쓴소리… SNS로 정치 복귀?

문재인 정부 향한 날선 비판 지속적 게시… 서울시장 출마설 '모락모락'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07 1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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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7개월이 지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선 쓰고보자'식 이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부터 근검의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황 전 총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예산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관계자가 향후 5년간 재정적자를 172조원 늘릴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 한 사람당 부담이 각각 330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결론이 된다. 이는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도 잘 짜기 어려운 것이 예산인데, 이번에 과연 그렇게 했나 하는 걱정들이 많다"며 "혹시 세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인 세수(稅收)가 남으면 국가채무 청산 등 꼭 필요한 데 사용해야 하고, 그래도 남는 세수가 있으면 우리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전 총리는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이 '밀실협상'과 '민원예산 끼워넣기'로 얼룩지면서 언론의 지적을 받은 부분도 비판했다.

그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합당한 절차, 합리적 검토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사업, 특정 지역에 부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내 지역 예산만 받아내면 된다거나 표만 얻으면 된다는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재정, 정말 바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5월 퇴임 이후 한동안 정치 현안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조용히 지내다가,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직접 SNS에 공개하게 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야권에서 내년 6.4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유력한 후보 주자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이를 의식한 듯 벌써부터 존재감을 내보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황 전 총리 본인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0월 한 강연 자리에서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뜻대로 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답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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