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조총련 기업 압수수색 “대북제재 위반”

日NHK·마이니치 방송(MBS) 등 “北에 식품류 불법수출”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15 1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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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och2051@hanmail.net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일본 경찰이 독자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도쿄 소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관련 기업과 단체를 압수수색하고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NHK, 마이니치 방송(MBS) 등 일본 언론들이 지난 14일 보도했다.

日NHK는 “핵실험 등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 전면 금지 등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게 식료품 등을 불법으로 수출한 도쿄 소재 기업의 임원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日NHK는 “이날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는 도쿄 미나토區에 있는 환경설비관련 업체 ‘엠 크리에이트’ 임원으로, 니가타縣 시바타市에 거주하는 47살 유즈루 씨 등 3명”이라고 밝혔다.

日NHK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수출 물품들의 최종 목적지를 싱가포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경찰은 현재 이 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日NHK는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뒤 8년 전부터 대북수출을 전면 금지한 상태였는데, 용의자들은 2014년 700만 엔(한화 약 7,0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정부의 승인 없이 수출, 싱가포르를 경유해 북한으로 보낸 것이 적발됐다”면서 “이들은 이에 따라 외환 거래법 및 무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아사히 신문 등 다른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엠 크리에이트’라는 회사는 사실 조총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교토부 등 5개 광역지자체 경찰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고 한다.

일본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엠 크리에이트’ 임원 3명을 체포한 날 도쿄에 있는 조총련 산하 재일조선상공회관 등에 대해서도 외환관리법 및 무역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고 한다.

일본은 이처럼 대북제재 위반 기업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며 위반자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대북제재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업 또는 사람이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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