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제재 대상 19곳 추가” 中과 비교되네

日정부 “北미사일 EEZ 떨어진 데 대응, 해운회사·은행 제재”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16 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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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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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15일 대북제재 대상을 19곳 추가했다. 비슷한 시기 한국 대통령을 홀대하고 한국 기자들을 폭행한 뒤에도 나 몰라라 하며, 대북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중국과 비교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일본 정부가 15일, 북한에 거점을 둔 해운회사, 은행 등 19개 단체를 대북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면서 “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이번 추가 대북제재 대상 지정은 지난 11월 29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진 데 대한 대응 조치였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은 추가 대북제재 이유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외에도 계속 도발적인 언동을 하고 있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15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단체는 은행 등 금융 서비스 기관 3곳, 석탄 등 광물 무역기관 2곳, 해운회사 등 운송기관 10곳, 북한 근로자의 해외파견에 관여한 기관 4곳이라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일본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곳 가운데는 중국, 독일에 사무실을 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로써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대상은 단체 103곳, 개인 108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2일 한국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를 내놓은 데 이어 일본도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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