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정책 방향, 더 자신감 가지고 나가야"

첫 국민경제자문회의서 경제정책 평가…규제 개혁 등 주문도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27 2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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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새 정부 출범 후 길지 않은 기간에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지금부터가 더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 1층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자문하는 최고 직속 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다. 이번 자문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이 김광두 부의장과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경제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최고 수준이고,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가계 부채 부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며 "스마트시티, 자유루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자의 사례를 구체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를 도입하기 전에도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규정이 없는 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전임정부인 박근혜 정권에서도 언급됐던 사안이다.

이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하고, 같은 내용으로 주제별 토론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박상인(서울대 교수) 위원은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의 내용을 보면 정부주도 금융개혁, 규제개혁 등인데 과거에 왜 실패를 계속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동환(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위원은 "정부의 정책이 너무 관료적이라 국민들은 알기 어렵다"며 "경제정책이 어렵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제안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책팀이 강하고 경제자문회의도 구성이 잘 돼 있다"며 "정책 만드는분과 비판적 안목이 소통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경제 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만들어진 '한일위안부합의검토TF'가 지난 2015년 타결된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부는 정말 진지하고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TF가 비공개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TF가 그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에서 입장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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