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은 난상토론장? 소통인가 성토인가

지난해 12만 건 이상, 국민의견 표출 순기능… 황당 청원 따른 부작용도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1.01 0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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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난상토론장이 되고 있다.

열린 소통의 장이 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세력들의 집단 성토장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의 방법으로 처음 도입한 제도다. 청와대 내 게시판의 형태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리면, 청와대가 일정 숫자(20만 명) 이상이 공감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변하는 방식이다. 국민과 청와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청원 게시판 제도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각종 청원이 청와대로 몰려들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73500여 건의 글이 청원중이고, 만료된 청원은 54000여 건에 달한다. 총 12만 건이 넘는 청원이 있었던 셈이다.

청와대는 이중 상위 4건에 대해 답변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과 맞물려 참여가 잇따른 케이스가 많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주취감형(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줄여주는 제도) 폐지 ▲ 조두순 출소 반대까지 4건이다. 가장 많은 청원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으로 61만 5천354명이 청원했다.

청와대는 전안법 폐지와 권역외상센터 지원 등 2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검토중이다. 이 두 건에 대해서도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색다른 소통방식은 '소통'의 양면성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사회각계 다양한 의견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올라와 공감을 얻고 여론을 환기하는 계기가 된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일정 숫자를 넘었던 게시물은 답변 여부와 상관없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성징병제가 대표적인 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미 있는 이슈"라고 언급했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청와대가 답변하기로 한 전안법 폐지·권역외상센터·낙태죄 폐지 역시 그간 이해관계 등 첨예한 대립속 공론화가 쉽지 않았던 문제였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다시 한 번 숙고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반면 노골적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황당한 청원 등으로 역기능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방차의 화제 진입에 방해되는 주차 차량을 파손할 권한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다. 이 청원은 현재 3만 7천명의 참여를 끌어냈다. 이밖에도 지난달 16일 제기됐던 '군의 위안부 도입' 주장, 한 방송사의 시상식 프로그램인 'MAMA'폐지 주장 등이 황당한 청원 제안으로 꼽힌다.

때문에 청와대가 단순 동의나 추천 숫자가 아닌, 국민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으로 논의할만한 현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작용을 일부 감소하더라도 소통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며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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